사법행정구조 전면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 시급
서 태 호 경기남부 취재본부장
입력 : 2020. 10. 26(월) 16:58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논의를 촉발시켰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그 당사자 이 모 전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 다수는 어릴 때 공부만하고 세상물정 전혀 모르다가 20대 후반에 사법고시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나와서 30대쯤 바로 국가 공무원으로 판사, 검사로 보직을 받아 임용된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구속되고 다수의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실정이다.
판사, 검사 그만두면 한 2~3년에서 10년은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돈을 쓸어 담고 그 돈으로 국회에 입문 현재 국회의원 다수가 사법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들은 없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공수처법이 통과돼도 반대만 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국가공무원이란 청렴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본적인 국가기관이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공공을 위한 기관이란 것을 각성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물러나 공직에 있던 직위를 이용해 전관예우 버금가는 변호사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 소속됐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1998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변호사업계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법안 상정이 유보됐다가,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재입법이 추진돼 2000년 1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판사는 바로 임용 되지 않고 변호사로 시작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인 사람 중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검증된 사람으로 임용한다. 예로서 강금실장관이 처음부터 변호사로 시작해 법무부장관으로 임용된 사례이다.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법정에서 판결하고 법정에서 일하는 판사. 검사는 공직생활을 그만두면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판사. 검사를 그만두면 반드시 변호사로 활동 하는데 어찌 공직자로 청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변호사들 눈치를 보고 온갖 청탁과 비리의 온상이 지금 사법개혁을 성토하고 있는 이유다. 또 라임 자산운용 스타모빌리티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회장의 2차례 옥중서신에서는 현직검사와 변호사가 청탁수사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적 법안이 필요한 이유다. 판사. 검사로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평생 공직을 선택할 것 인지, 아니면 변호사로 그냥 일을 할 것인지 분명한 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각각 다른 독립체로 구성해야만 지금의 사법농단을 줄일 수 있고 처음부터 사법 자격을 구체적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증으로 분리한다면 나을 것이다.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많은 대학교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제는 판사. 검사와 분리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공론을 통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 만이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끊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이 존중받기를 원하듯 타인의 정체성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쏠림 현상 등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심리 지수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지금 당장 진지한 성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벤츠 여검사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 올 것이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 다수는 어릴 때 공부만하고 세상물정 전혀 모르다가 20대 후반에 사법고시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나와서 30대쯤 바로 국가 공무원으로 판사, 검사로 보직을 받아 임용된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구속되고 다수의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실정이다.
판사, 검사 그만두면 한 2~3년에서 10년은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돈을 쓸어 담고 그 돈으로 국회에 입문 현재 국회의원 다수가 사법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들은 없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공수처법이 통과돼도 반대만 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국가공무원이란 청렴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본적인 국가기관이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고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공공을 위한 기관이란 것을 각성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물러나 공직에 있던 직위를 이용해 전관예우 버금가는 변호사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 소속됐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1998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변호사업계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법안 상정이 유보됐다가,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재입법이 추진돼 2000년 1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판사는 바로 임용 되지 않고 변호사로 시작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인 사람 중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검증된 사람으로 임용한다. 예로서 강금실장관이 처음부터 변호사로 시작해 법무부장관으로 임용된 사례이다.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법정에서 판결하고 법정에서 일하는 판사. 검사는 공직생활을 그만두면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판사. 검사를 그만두면 반드시 변호사로 활동 하는데 어찌 공직자로 청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변호사들 눈치를 보고 온갖 청탁과 비리의 온상이 지금 사법개혁을 성토하고 있는 이유다. 또 라임 자산운용 스타모빌리티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회장의 2차례 옥중서신에서는 현직검사와 변호사가 청탁수사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적 법안이 필요한 이유다. 판사. 검사로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평생 공직을 선택할 것 인지, 아니면 변호사로 그냥 일을 할 것인지 분명한 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각각 다른 독립체로 구성해야만 지금의 사법농단을 줄일 수 있고 처음부터 사법 자격을 구체적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증으로 분리한다면 나을 것이다.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많은 대학교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제는 판사. 검사와 분리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공론을 통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 만이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끊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이 존중받기를 원하듯 타인의 정체성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쏠림 현상 등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심리 지수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지금 당장 진지한 성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벤츠 여검사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 올 것이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