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보] “내가 이럴려고 민주당 찍었나.”
요즘 민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의가 불붙자, 그간 침묵하던 중산층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세금정책이 누구를 겨누었느냐에 대한 문제다. ‘장특공’은 투기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한 채의 집에서 수십 년을 버티며 살아온 국민에게, 국가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최소한의 숨통이었다. 그걸 이제 와서 끊겠다는 건, 결국 이런 선언과 다르지 않다.

“집 한 채 가진 것도 이제는 죄다.”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 투기를 잡겠다더니, 이제는 실수요자까지 잡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다주택 투기세력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정작 가장 만만한 1주택자에게 세금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이건 공정이 아니다. 그냥 가장 쉬운 대상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손쉬운 과세정책’일 뿐이다. 더 심각한 건 ‘배신감’이다. 정부의 말만 믿고, 집을 팔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 살아온 국민들이다. “오래 보유하면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룰을 바꾼다? 이건 정책 변경이 아니라, ‘신뢰 파기’다.

정치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세금 정책은 신뢰를 쌓기는커녕,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국민의 한숨이다. “내가 이럴려고…”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향한 최후통첩에 가깝다. 1주택자는 소수가 아니다. 이 나라의 중심이다. 묵묵히 세금을 내고, 규제를 감수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대다수 국민들이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는 강하게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선이 무너지면, 정책은 정의를 잃고 정치는 민심을 잃게 된다.

‘장특공’ 폐지논의는 국회 다수를 앞세운 오만, 입법으로 언제든 밀어 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서 나왔다.

뒤늦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6.3 지방선거 후폭풍을 우려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지만 이미 민심은 돌아서고 있다. 분노는 조용히 분명하게 번지고 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바로 이 자조 섞인 한 문장이 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민주당 찍었나.” 끝.

글쓴이 박해광 국민의희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민선 7대 경기 광주시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전직 지방의원으로, 의정 경험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광주시을 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의 지역조직 강화와 정책 홍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국민통합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과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 연구와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