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공익광고는 공익을 위한 것인가, 정치 홍보를 위한 것인가 공익광고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 재난과 안전, 복지와 생활정보를 알리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 소통 수단이다. 그래서 공익광고 예산의 집행에는 무엇보다 공정성, 중립성, 공공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기간 요구하여 확인한 공보관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성남시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집행 내역은, 이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집중적 증액이다. TV조선은 2023년 8천5백만 원에서 2024년 1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25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했다. 채널A 역시 2025년에 이르러 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지상파와 동일한 최고액을 배정받았다.

이 두 매체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특정 정치 성향이 뚜렷한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점이다. 반면, 공영방송 MBC는 어떠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표에서조차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영방송을 3년 연속 전면 배제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전국 최고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방송사를 공익광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행정 판단은, 정책적 설명 없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판적 언론에 대한 배제, 우호적 언론에 대한 집중이라는 구조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방송의 지속적인 축소이다. OBS, CBS, 성남FM 등 지역 밀착 매체들은 해마다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성남FM은 2023년 1천5백만 원에서 2025년 5백만 원으로, 3년 만에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다. 지역 방송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소통 창구다.

재난, 교통, 복지, 지역 현안 정보는 전국 종편이 아니라 지역 매체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공익광고 집행 구조는 정반대다. 시민과 가까운 지역 방송은 줄이고 공영방송은 배제하고 정치 여론 형성력이 큰 종편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익광고’의 방향인가. 공익광고 예산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 관리 수단이 아니다.

특정 매체와의 관계 관리 도구도 아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 아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나타난 이 집행 구조는, 공익광고가 시민이 아닌 정치를 향해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MBC는 3년간 전면 배제되었는가. 왜 지역 방송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가.
왜 특정 종편만 최고액을 유지하며 증액되고 있는가. 공익광고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원칙이 무너질 때, 행정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성남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