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안수형]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3대 특검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가 사상 초유로 동시에 출범하여 2025년 12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특검은 짧게는 150일부터 길게는 180일간 수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를 포함하여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일부 동일인 중복 제외)을 재판에 넘겼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미증유 사건이라 국민은 놀라고, 전 세계가 집중한 사건이다. 3대 특검은 검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에서 밝혀내지 못한 상당수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채상병 특검은 150일 동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수사하고 33명을 기소하고 막을 내렸다.

모든 국민이 짐작했던 대통령 격노가 시작되면서 군 수뇌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법, 불법, 탈법을 시도하여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사건이다.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을 구속 기소하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혹을 남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은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중요한 업무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결과에 개입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내란 외환 특검은 180일간 윤석열, 김용현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윤석열이 권력 독점의도를 갖고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군대로 사법권을 장악하고 입법권을 장악하여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여 우리나라를 독재체제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국정원의 내란 개입 여부, 삼청동안가 회동,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와 석방 지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 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큰 규모를 꾸리고 180일간 수사하여 20명을 구속하고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까지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금품수수와 부정부패가 이루어져 시민단체와 언론, 야당이 여러 차례 의혹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거짓으로 둘러대고 거부권을 사용하여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

그렇다고 빨간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털고 나갔어야 옳았다.

윤석열 씨는 국무위원들이 정무 감각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의 정무 감각부터 돌아보는 게 옳았을 것이다. 또한 정치력도 부족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으로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당무에 개입하고 공천과 국정에도 개입했다. 그 과정에서 아무 죄의식 없이 각종 금품을 받는가 하면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의 시발점이 되었던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비롯하여 양평 공흥지구 특혜 혐의 등은 윤 정부에서 면죄부를 주고 봐주기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특검은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를 구속 기소하고 김건희 모친 최은순과 오빠 김진우를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3대 특검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이 있음에도 마무리해야 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이제는 국가수사본부의 시간이 돌아왔다. 국민은 2024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중에서 날아 오는 헬기를 보고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고 한다. 저기서 총으로 난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가슴을 졸이며 떨어야 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한 점 의혹 없이 그날의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아직도 두근거리는 국민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