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5년은’
시인/안수형입력 : 2025. 12. 29(월) 18:00
[시인/안수형] 2025년 한국 사회는 숨 가쁜 정치적 이슈와 민감한 경제 현안으로 뜨거운 한 해였다.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중요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앞두고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이 속에서도 총 54건의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건전재정 확보 노력과 더불어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업급여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거론되었다.
2025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무질서와 경제 불안전성, 사회적 갈등 속에서 어렵게 보낸 한해였다. 마침내 정치적인 논란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다. 그 사이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졌고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정권교체와 함께 외교ㆍ경제회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일부는 법적 조치에 대한 반발로 서부법원 점거 사건 등 극단적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12월까지 60% 선을 넘고 있었고 향후 국정운영 동력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다.
마침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은 윤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년 초에는 내란 가담자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고돼 있지만, 국회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특검조사도 예고 돼 있다.
2025년도 최대 국가적 위기는 정치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에 극한 충돌이 있었고, 헌정질서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었지만, 탄핵과 사법 판단을 둘러싼 대규모 사회적 갈등으로 일부 강경 우파들의 법질서 이탈 행동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인식은 상대 진영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큰 우를 범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소수의 청년층으로부터 동요가 되기도 했다. 마침내 갈등은 정책이 아닌 정체성 싸움으로 변질되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은 불가능하여 국가적 경쟁력 약화로 치달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교와 국방, 경제안정을 되찾고 있다.
또 2025년은 시대착오적인 불법 계엄으로 사회 곳곳을 극도의 위기에 빠뜨렸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실질소득은 정체되고, 자영업ㆍ중소기업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청년 체감 실업률ㆍ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부담은 지속되었다.
정치와 경제 불신이 증폭되고 결혼과 출생ㆍ소비위축이 지속되고, 또한 노력했지만 안 될거라는 좌절감이 팽배했다. 그야말로 내부 분열로 누적된 구조적 위기가 분출되는 한 해였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안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정체되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고, 은퇴 세대인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불안이 확대된 한 해였다.
청장년층의 취업과 주거가 불안하고 사회진입이 공포스러웠다. 중장년층의 구조조정은 확대되었지만, 재취업의 길은 좁고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도 부담으로 작용한 한해였다. 세대 갈등도 있었지만, 세대 연대 붕괴로 '각자도생'해야겠다는 심리가 확산됐고, 정치 이념 갈등도 일상적 대화까지 침투되면서 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가 될까, 우려하는 불안심리도 작용했다. 국민 신뢰는 좋은 결과보다 예측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또 국민은 늘 옳은 정부보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정부를 신뢰한다. 따라서 신뢰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권력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상태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 모르쇠와 남 탓으로 돌리는 정치는 종식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체감이 중요하다. 제도적 공정성보다는 생활 속 공정이 중요하다. 불공정은 분노를 낳지만, 공정은 신뢰를 낳는다. 말보다 생활의 변화가 신뢰를 만든다. 즉 물가안정과 일자리, 주거ㆍ의료ㆍ돌봄서비스가 부담이 완화됨을 느껴야 한다. 신뢰는 캠페인으로 회복되지 않고 예측 가능성, 생활 변화가 동시에 작동할 때만 돌아온다.
2025년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가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불어닥친 한해였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 관련 공직자와 군인들은 늦었지만, 해가 바뀌기 전에 국민께 사죄하고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내년에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이 속에서도 총 54건의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건전재정 확보 노력과 더불어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업급여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거론되었다.
2025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무질서와 경제 불안전성, 사회적 갈등 속에서 어렵게 보낸 한해였다. 마침내 정치적인 논란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다. 그 사이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졌고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정권교체와 함께 외교ㆍ경제회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일부는 법적 조치에 대한 반발로 서부법원 점거 사건 등 극단적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12월까지 60% 선을 넘고 있었고 향후 국정운영 동력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다.
마침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은 윤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년 초에는 내란 가담자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고돼 있지만, 국회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특검조사도 예고 돼 있다.
2025년도 최대 국가적 위기는 정치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에 극한 충돌이 있었고, 헌정질서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었지만, 탄핵과 사법 판단을 둘러싼 대규모 사회적 갈등으로 일부 강경 우파들의 법질서 이탈 행동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인식은 상대 진영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큰 우를 범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소수의 청년층으로부터 동요가 되기도 했다. 마침내 갈등은 정책이 아닌 정체성 싸움으로 변질되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은 불가능하여 국가적 경쟁력 약화로 치달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교와 국방, 경제안정을 되찾고 있다.
또 2025년은 시대착오적인 불법 계엄으로 사회 곳곳을 극도의 위기에 빠뜨렸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실질소득은 정체되고, 자영업ㆍ중소기업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청년 체감 실업률ㆍ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부담은 지속되었다.
정치와 경제 불신이 증폭되고 결혼과 출생ㆍ소비위축이 지속되고, 또한 노력했지만 안 될거라는 좌절감이 팽배했다. 그야말로 내부 분열로 누적된 구조적 위기가 분출되는 한 해였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안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정체되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고, 은퇴 세대인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불안이 확대된 한 해였다.
청장년층의 취업과 주거가 불안하고 사회진입이 공포스러웠다. 중장년층의 구조조정은 확대되었지만, 재취업의 길은 좁고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도 부담으로 작용한 한해였다. 세대 갈등도 있었지만, 세대 연대 붕괴로 '각자도생'해야겠다는 심리가 확산됐고, 정치 이념 갈등도 일상적 대화까지 침투되면서 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가 될까, 우려하는 불안심리도 작용했다. 국민 신뢰는 좋은 결과보다 예측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또 국민은 늘 옳은 정부보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정부를 신뢰한다. 따라서 신뢰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권력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상태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 모르쇠와 남 탓으로 돌리는 정치는 종식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체감이 중요하다. 제도적 공정성보다는 생활 속 공정이 중요하다. 불공정은 분노를 낳지만, 공정은 신뢰를 낳는다. 말보다 생활의 변화가 신뢰를 만든다. 즉 물가안정과 일자리, 주거ㆍ의료ㆍ돌봄서비스가 부담이 완화됨을 느껴야 한다. 신뢰는 캠페인으로 회복되지 않고 예측 가능성, 생활 변화가 동시에 작동할 때만 돌아온다.
2025년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가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불어닥친 한해였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 관련 공직자와 군인들은 늦었지만, 해가 바뀌기 전에 국민께 사죄하고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내년에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인/안수형 @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