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윤재갑 기자] 12월 4일 밤, 폭설급 첫눈이 내리자 경기도 주요 도시는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했다.
광주시를 비롯해 수도권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던 시민들은 혹한 속에서 귀가도 못한 채 길바닥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광주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에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놀라운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니었다. 2024년에 똑같이 겪었던 일이 올해 또 반복된 것뿐일까? 이번 사태는 명백히 행정의 실패, 곧 책임 있는 자들의 무능이 빚은 인재(人災)인 것이다.

◉ “예산 부족·인력 부족·기상이변”이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하라

경기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들 모두 폭설만 내리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
그러나 그 말은 무능력과 무책임의 고백일 뿐이다. 눈은 예보되었고, 재난 대응 매뉴얼도 있었다.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다.

◉ 수도권 도시가 폭설 한 번에 마비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다

수도권은 인구 1천 만 명 이상이 밀집한 국가의 핵심 지역이다. 그런데도 폭설 한 번에 교통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과연 이 정부와 경기도가 수도권 시민과 도시운영 관리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시민의 출근·귀가가 ‘운’에 맡겨지는 사회는 이미 실패한 도시다.

◉ 눈만 오면 전국 최악으로 막히는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폭설만 내리면 교통이 붕괴되는 대표적 지역으로 유명해졌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무능의 결과다. 유동인구에 비해 제설장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도로 및 교통 개선은 지지부진하며, 우회도로·대체축 확보는 늘 말뿐이다. 수천, 수만 명이 출퇴근길에 갇혀 ‘고립’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도시가 과연 정상적인 도시인가? 이것이야말로 정치·행정의 책임 방기다.

◉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1. 폭설 대응 매뉴얼 전면 재작성
– 눈 예보 시점부터 자동으로 작동하는 예·경보 및 장비·인력 배치 체계 구축
2. 제설장비·제설물량 대폭 확충 – 매년 반복되는 “장비부족”을 원천 차단
– ‘장비 부족’이라는 변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확보
3. 광주시 등 상습 마비 지역 구조개선 – 우회도로·보조축 확보에 즉각 착수
– 경기 광주시 등 상습 교통마비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개선 계획 즉각 착수
4. 광역 통합 교통 대응 체계 구축
– 서울·경기 간 출퇴근 흐름을 고려한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5. 책임 구조 명확화
– 폭설 대응 실패가 반복될 경우 지자체장·책임 부서에 즉각적 평가 및 제재 적용

◉ 더 이상 ‘기상이변’만 탓하지 마라폭설은 자연의 일이다. 그러나 도시가 마비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무능 때문이다.
경기도와 수도권 지자체는 이제 변명이 아닌 실력을 보여야 한다. 더는 “첫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식의 변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기상이변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 행정이 그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