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 '금오상생페스타' 후원 논란, 시의원-주최 측 '맞고소' 법정 공방 비화

[의정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 '금오상생페스타&페어'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형사 고소전으로 번지면서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사의 적절성과 특정 업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김지호 의정부시의원과 이에 반발한 주최 측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후원업체 도시와미래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10월 18일 경기도청북부청사 앞에서열린금오상생페스타&페어'에 대한 김지호 시의원의 시정질문이었다. 김 시의원은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역 내 인허가 사업을 진행 중인특정건설업체(도시와미래)가 시 예산 없이 행사 비용을 전액 후원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과 행사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부금이 복지 등 시민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쓰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의 이 같은 시정질의 내용이알려지자소상공인연합회와 금오먹자골목상인회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도시와미래는 김 시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업 측은 후원은 순수한 지역사회 환원 목적일 뿐, 시로부터 인허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동체를 모욕한 망언"이라며 김 시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김지호 시의원:
김 시의원은 5일, 자신을 고발하고 사퇴를 요구한 소상공인연합회와 도시와미래 측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무고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맞고소 했다.

고소장에서 김 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시의회 로비에서 시위를 벌여 정당한 의정 활동
을 방해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원업체가 시정질의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발한 행위는 무고죄
에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맞고소 사태는 지역 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 문제와 민간 기업의 기부 행위에 대한 공공성 논란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의의 축제를 정치적 논란으로 폄훼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김 시의원 측은 시와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 기업의 거액 후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익을 위한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의정부 지역 사회의 갈등은 더욱 확산되거나, 혹은 정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