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1월 10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10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장수군 선거구) 부분이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선거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별표 2]의 해당 부분에 대해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9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6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3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9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법제실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통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 및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정리하여 국회의원 및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 자료가 추후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헌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