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시 재정 논란: 시민들이 알아야 할 3가지 쟁점


제 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진호 시의원이 또다시 김동근 시장의 재정 운용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정 시의원은 특히 의정부시의 부채 비율과 막대한 잉여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의정부시의 재정 논란은 정진호 시의원과 김동근 시장 간의 공방으로, 크게 높은 채무비율, 잉여금과 지방채 발행, 불법 예비비 편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쟁점별 사실관계와 회계적 분석을 볼것 같으면
​ 1 높은 채무비율 논란
김동근시장의주장은 의정부시의 채무비율(3.41%)은 전국 평균(7.57%)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전국 평균'은 전국 지자체(광역+기초)를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진호 시의원의 반박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채무비율은 1.2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정부시의 채무 부담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2.8배나 높다고 주장이는 비교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여 의정부시의 채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회계적 해석 두주장 모두 통계적으로 사실이다. 다만, 어떤 통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시장은 전체 지자체와 비교해 의정부시의 재정 건전성을 옹호하고, 시의원은 비슷한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의정부시의 높은 채무 부담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기에 시민들은 두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잉여금과 지방채 발행 논란
​정진호 시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의정부시에1,29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4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12억 원의 이자를 낭비했다고 비판한다. 또 정의원은 특별회계 잉여금을 활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회계적 분석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예산 집행 후 남은 돈으로,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된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며, 법적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특정 목적의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적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정 의원의 주장처럼 1,293억 원의 잉여금 전체를 지방채 대신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464억 원의 지방채가 어떤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에 특별회계 잉여금을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것이다
​만약 지방채 발행이 법적 제약이나 사업 특성 때문에 불가피했다면 불필요한 낭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3. 불법 예비비 편성 논란을 보면​정진호 시의원의 주장은 의정부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634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계적 분석으로 살펴본다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의 용도와 편성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위반 여부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행정안전부의 지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쟁점은 재량의 문제가 아닌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안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결론
​의정부시의 재정 논란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어떤 통계를 보는지, 회계 관련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복잡한 사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