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안수형 정책을 복원해서 국민주권 회복하자
안수형입력 : 2025. 07. 01(화) 13:34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여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분쟁국들은 핵 공격 위험마저 안고 있어 주변국까지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안전 국가는 아니다. 지난 3년간 한반도 시계는 과거로 퇴행했다.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었고 접경지역의 긴장은 고조되어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어 다행이다. 증시 부양 대책의 기대값으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 대선 직후 허니문랠리로 일시적 반응일지는 몰라도 1987년 이후 대선 직후 최고치다. 외국인과 각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올 연말까지 3천5백 선 돌파는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폭탄 관세정책과 국방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외부요인으로 변동성 확대 요인에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 사정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립대학이 80%를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은 물가 오름에 발맞춰 등록금을 매년 올리고 있지만, 서민에게는 부담이 크다.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보조 대책인 만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든지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면 좋겠다. 의대 정원 문제다. 망가뜨린 의료체계를 원상회복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 개업의, 의대생, 의과 교수들은 휴직. 사직, 휴학, 파업 등으로 국민의료가 구멍났다. 응급환자들은 지금도 각 병원을 떠돌며 치료에 긴 시간이 걸린다. 사람의 생명을 맏고 있는 병원의 원상회복은 물론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영국처럼 의료와 복지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군대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멀쩡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군인들이 힘 들어 하고 있다. 윤석열 씨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모두 돌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군 사기 앙양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시일 내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AI 산업육성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도 각 산업 분야에 골고루 스며들게 하여 작동이 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움직여서는 효과가 미미(微微)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을 대학은 물론 연구기관도 확대하고 생산공장도 지금보다 2~3배 확장하여 세계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리드하고 가야 한다. 수출의 주된 핵심 사업 아닌가, 대만, 미국, 홍콩, 중국 등으로부터 뒤처질 수 있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친환경정책과 순환 경제가 강화되면서 재활용 또는 재생 원자재를 활용한 제품이 아니면 수출이 제한되고 탄소배출이 많은 공산품은 관세나 규제가 심해 수출규제를 받는다.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 증가하는 플라스틱으로 폐기물이 쏟아져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파괴시켜 자연환경이 무너지고 있다. 대형산불과 병충해 발생으로 망가뜨리는 숲을 보호해야 이상 기후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는 기상관측 113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급증했고, 폭우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막대했다.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심하게 앓았던 해였다. 올해도 벌써 기후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산업위기와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주권자의 높은 자긍심은 좋은 정책 복원에서 나온다. 국가의 큰 그림은 여기서 그려지기 때문이다.
분쟁국들은 핵 공격 위험마저 안고 있어 주변국까지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안전 국가는 아니다. 지난 3년간 한반도 시계는 과거로 퇴행했다.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었고 접경지역의 긴장은 고조되어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어 다행이다. 증시 부양 대책의 기대값으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 대선 직후 허니문랠리로 일시적 반응일지는 몰라도 1987년 이후 대선 직후 최고치다. 외국인과 각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올 연말까지 3천5백 선 돌파는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폭탄 관세정책과 국방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외부요인으로 변동성 확대 요인에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 사정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립대학이 80%를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은 물가 오름에 발맞춰 등록금을 매년 올리고 있지만, 서민에게는 부담이 크다.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보조 대책인 만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든지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면 좋겠다. 의대 정원 문제다. 망가뜨린 의료체계를 원상회복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 개업의, 의대생, 의과 교수들은 휴직. 사직, 휴학, 파업 등으로 국민의료가 구멍났다. 응급환자들은 지금도 각 병원을 떠돌며 치료에 긴 시간이 걸린다. 사람의 생명을 맏고 있는 병원의 원상회복은 물론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영국처럼 의료와 복지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군대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멀쩡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군인들이 힘 들어 하고 있다. 윤석열 씨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모두 돌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군 사기 앙양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시일 내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AI 산업육성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도 각 산업 분야에 골고루 스며들게 하여 작동이 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움직여서는 효과가 미미(微微)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을 대학은 물론 연구기관도 확대하고 생산공장도 지금보다 2~3배 확장하여 세계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리드하고 가야 한다. 수출의 주된 핵심 사업 아닌가, 대만, 미국, 홍콩, 중국 등으로부터 뒤처질 수 있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친환경정책과 순환 경제가 강화되면서 재활용 또는 재생 원자재를 활용한 제품이 아니면 수출이 제한되고 탄소배출이 많은 공산품은 관세나 규제가 심해 수출규제를 받는다.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 증가하는 플라스틱으로 폐기물이 쏟아져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파괴시켜 자연환경이 무너지고 있다. 대형산불과 병충해 발생으로 망가뜨리는 숲을 보호해야 이상 기후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는 기상관측 113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급증했고, 폭우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막대했다.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심하게 앓았던 해였다. 올해도 벌써 기후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산업위기와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주권자의 높은 자긍심은 좋은 정책 복원에서 나온다. 국가의 큰 그림은 여기서 그려지기 때문이다.
안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