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을 맡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주요활동과 역할은?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31일 출범했다. 2014년도부터 정책지원인력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분권TF는 과거의 좌절과 실패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이다.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7년 5월 새로 출범한 국민의 문재인 정부, 주요과제가 지방자치였다. 여러 과제가 있지만 그 중 지방자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또 정부가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지방의회 패싱이다. 이는 사보타지(나막신으로 짓밟는 행위)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로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침 신원철 의원이 의장으로 들어오면서 10월21일 최초로 항의집회를 했다. 그때부터 지방분권 모습이 바뀌었다.
10월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경주에서 선언을 했다.
지방분권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들어갔다. 우리가 주장한 내용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들어갔다.
현재는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 발목이 잡혔다.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하였는데,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제 역할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바로 7대과제인데 첫 번째가 자치분권 확립이다. 자치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 광역의회에서는 정책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가 인사권 독립이다. 네 번째 과제는 지방의회 조직권이다. 사무처장이 1급인데 2~3급 없이 건너뛰었다. 자치조직권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가 지방의회 예산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정활동 공동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밥 먹는 비용이다. 일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여섯 번째 인사청문회 도입이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체의 운영과 정책 지원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자치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싶다.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법령의 법 안에 넣어놨는데 지방자치법의 법을 빼버렸다. 그나마 그동안의 노력으로 서울시의회의 모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책전문인력’과 ‘의회인사권독립’은 관철됐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거나 진행하실 예정인데 주요 건의내용은?
국회 인재근 현 행정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여성가족위원장과도 만날 것이다. 국회 측에 부탁드리는 것은 6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상정 시켜달라는 것이다.
정책전문 인력 지원에도 문제가 있다. 왜 보좌관이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개인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 개인 채용이 아니라 풀 채용이다. 문제는 광역의원들은 1인당 1명을 달라는 것이다. 광역은 2인당 1명, 기초는 3인당 1명을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1대1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최소한의 자치분권을 만들어 달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해달라는 것은 행정입법으로 인한 자치입법권의 제한이다. 우리의 주장은 억지가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계획이 들어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교하면, 이정도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계속 요구하고 있다.
광역과 기초를 따로 하지 말라. 기초의회의 문제는 의원들이 평생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광역과 기초가 함께 같이 가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공무원 제외하고 전문직을 넣어 달라.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과제에서 지방자치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진영 장관께서는 서울시든 의회든 선두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입법에 의한 국회심의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반영하도록 지원을 부탁한다.
△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국회통과 전략은?
30년만이다. 변화된 상황이지만 그중에 쟁점이 있다. 첫 번째가 지방자치법 성격이 지방자치가 주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은 주민의 대표로 모두 찬성하고 있다. 주민의 발언권,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는 게 쟁점이다.
또 지방재정권과 지방경찰제도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지방자치법이 상정되면 어느 정도 조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 토론회도 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관련된 국회의원을 초청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도시경쟁시대이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받아줄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성장을 위한, 지방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견제도 가능하다.
△ 최근에 발표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에 대한 설명과 자정노력 결의안 실천방안과 후속조치들은 무엇인지?
지방자치 결의안 10년을 기울였다.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동으로 준비를 했는데. 예천군 의회에 문제로 따가운 시선이 문제가 되면서 도덕성을 높여야 했다.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우리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했다.
혼자 할 수 없어서 17개 수도에 알리고 이를 수용했다. 우리 과제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결의사항도 만들어서 청와대까지 전했다. 조례개정사항과 지침개정사항, 규칙개정사항 등 이다.
서울시의원과 의회는 재산을 공개한다. 국회는 제한되어있다. 신고는 하지만 공개는 하지는 않는다. 임대업 하는 의원이 있었다. 질타가 있었다. 예산심의과정부터 여러 회의를 거쳐 예산조정과정들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기획경제소속인데 이들 의원들이 울릉도로 갔었다. 제주도로 가는 자체가 의원들이 다 봤기 때문이다. 놀자가 아니라 진짜 고민하자고 했다.
제주도가 교통이 편해 도망 나온다. 그래서 울릉도로 갔다. 이제는 연수에 대해 다 공개한다. 놀러간다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우리끼리 만든 것은 아무 효율성이 없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의정활동에 매니페스토를 넣어 놨다. 의정활동에 투명성 강화를 투입시킨 것이다.
의회를 배려해서 집행부가 의회사업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많다. 조사부터 시작해서 공약사항 등 이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까지를 운영위원장에게 조례를 만들자 했다.
△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변화되는 일들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삶을 중심으로 마무리해달라?
지방분권은 시대에서 중요한 흐름인 것 같다. 모든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수렴해서 평가하기에는 우리 규모자체가 커졌다. 각 지역마다에 요구사항이 많다. 지방 권한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국회 심의에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는 중앙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토론하고 상정되기를 원한다.
지방자치분권이 국민들의 삶에, 나라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지방분권은 주민에게 있다. 이러한 변화사항에서는 딱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제도다. 담배자판기를 없애고 교내에서 청량음료 자판기를 없애는 일을 우리가 다 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로페이 등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시민들은 체감을 잘 못한다. 앞으로 지방분권의 시대에선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다른 선진 국가들을 보면 지방의원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되면 선거도 개개인마다 번호를 부여해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정치발전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당분권이 문제다. 중앙당에도 지역당이 있다. 서울시당이 부속물이다. 재정 같은 경우 운영비의 11%만 내려준다. 정당도 분권 해 달라. 잘 알다시피 정당법도 웃긴다. 무조건 서울에서 한다. 5개시도당이 있고 중앙당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지역당들을 만들고 거꾸로 중앙당을 만들고 있다.
지방의회법을 주장했다. 집행부와 의회로 되어있으니 의회와 행정으로 나누자고 했다. 여전히 유효하다. 직렬로 독립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불어 독립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이다.
국회직을 모델로 하려고 한다. 채용과정에서 독립되어 있다. 임용하고 교육하고 수행시키고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하면 잘 될까 걱정도 있긴 하다. 중앙정부와 의회 비교해 사고치는 것 비교해보면 나는 자신 있게 하자고 한다.
재원은 지금 초창기라, 지방재정법개정안을 계획하겠다고 했고 작년에 예산을 두고 시끌벅적했다. 지방세는 부가가치세에 11%를 떼어간다. 그걸 지방세에 나눠준다. 그러나 이를 똑같이 분배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제일 불리하다. 전남도가 가장 많이 가져간다. 내년에는 11%에서 두 배로 올라간다. 인천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한다. 국세 중에 일부항목인 지방세를 바꿔야 한다. 7:3에서 6:4정도는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571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바꿔야 한다. 사무를 이관하면 예산과 인력을 넘겨주겠다는 것인데, 단체 위임업무라고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다.
단체위임사무가 되면 예산과 사무를 넘겨줘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