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이수진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성남 중원 ) 은 지난 19 일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해 , 「 인구전략기본법 」 으로 변경한다 .

정부는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제정 이후 2006 년 제 1 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 2023 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 명을 기록하고 2025 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

- 그러나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 · 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 ‧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을 「 인구전략기본법 」 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까지 확대하고 ,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이수진 의원은 “ 인구감소를 저출산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 가구 형태의 다양화와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 며 “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인구정책에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