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데스크 칼럼] 의정부시의회의 ‘제명 칼날’, 법치인가 정치인가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을 향해 빼 들었던 ‘제명’이라는 극약처방이 결국 법원의 제동으로 멈춰 섰다.

시의회는 대법원 항고라는 배수진을 치며 "의결의 정당성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기세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복잡하다.

단순한 징계 사안을 넘어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정 주도권 쟁탈전’이자, 한 정치인을 향한 과도한 ‘정치 전면전’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 명분은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위반이다. 이 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시의 급식비 지원 등을 받는 만큼, 의원직과 영리 활동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미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다는 점도 시의회의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 의원의 항변은 결이 다르다. 본인은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이 아닌 ‘설립자’로서의 지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이 시의회의 제명 의결에 제동을 건 것 역시, 설령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의원직 박탈’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혹은 징계권의 남용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법적 다툼이 흐르는 방향이다. 현재 의정부시의회 다수파와 이 의원 사이의 갈등은 이미 이성적인 법리 해석의 영역을 벗어났다. 시의회의 대법원 항고 예고는 사실상 ‘정치적 끝장 승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6·3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와 맞물리면서, 민생을 돌봐야 할 의정 활동의 에너지가 소모적인 힘겨루기에 매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직무 전념은 분명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그 잣대가 특정 정치인을 압박하거나 세력 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이미 ‘정의’가 아닌 ‘정치’일 뿐이다.

​과연 시의회가 고수하는 ‘제명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인용될지, 아니면 무리한 정치적 공세였다는 낙인이 찍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명한 것은 이 ‘전면전’의 끝에 남는 것이 시민을 위한 협치가 아니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의회 다수파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