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9일, 군포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정기대의원대회를 찾아 인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언한 것처럼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요구한 '대정부 원청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부터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든지, 교섭 회피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홍성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닌 공언이다. 이제 그 약속을 엄중히 준수할 때가 되었다"며 "공공부문의,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자는 바로 정부고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공공기관은 교섭요구에 적극 응하기는커녕 법률컨설팅을 통해 회피할 방안을 찾는데만 거액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골몰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명령에 따른 노란봉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용자로서의 모범과 기준을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5개 산별조직 241개 단위조직이 118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다수 기관은 '노동부 판단을 받아보겠다', '법률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유보하거나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법률 컨설팅을 통해 교섭 회피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는 산하기관에 사용자성을 부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사례까지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