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보·시사뉴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22명 선정 ②
<이상 가나다 순>
강민재 기자입력 : 2025. 12. 23(화) 15:28
[강민재 기자]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부과한 것 집중 추궁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 연간 6조원임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 ‘0원’ 공개
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주식회사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다”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서 의원은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은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조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 결과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으며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 차관 출신 전문성 살려 생활 속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 방향까지 폭넓게 지적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 밝혀
손명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버스 과요금 발생 지적 ▲명절 KTX(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 예매 수요 예측과 서버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에 위험이 집중되는 입찰·시공 체계 지적 및 건설안전 확보 촉구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을 통한 상용서비스 가속화 촉구 등으로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갈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시설 즉각 설치를 이끌어 냈고 대통령실 이전 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를 밝혀내면서 해당 요금에 대한 즉각 환불 조치가 이뤄지게 했다. 김포공항 ‘오픈런’실태를 지적하며 성수기 밀집시간대의 신분확인게이트 조기 개방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 위해 총력
예술공연업 임금체불과 골프장 캐디 등의 노동권 문제 공론화
손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대표, 진보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손 의원은 예술공연업 임금체불 규모가 131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사업 연속성이 필수적인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1년 단위 입찰 사업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골프장 캐디가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카지노 노동자들이 담배 연기와 폭력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공론화했다. 철인3종 종목에서 일어난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단순 ‘합숙사건’으로 축소해 피해자까지 징계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K컬쳐 인기는 나날이 늘어가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궁궐 방문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들은 근속수당이 없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체부 산하 공무직들의 근속수당 확보를 촉구했다. 손솔 의원은 “K-콘텐츠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 밖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명 밖에 있는 사람도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무력화하면 범죄 대응 역량 크게 약화 가능성 강력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돼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 유지돼야”
신동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서울 서초구을,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현재 여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신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에서 한국 국민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무력화할 경우 수십 년에 걸쳐 구축돼 온 약 50여 건의 국제수사 공조 협약이 사실상 사장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었고 형사사법공조도 돼 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이 메워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해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법무·사법 분야 주요 직위에 대통령 개인 변호인·측근 출신을 다수 기용해 온 행태는 사법체계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 위한 정책 보완 촉구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안정적으로 이끌어
어기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감축에 따른 농가 부담 문제와 전환 농민의 판로 확보 ▲트랙터 등 농기계 융자지원과 연계한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강화 필요성 ▲과도한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 개선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농촌진흥청 현장 국감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과 농업 기술 기반 구축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 활동을 펼쳤다. 어 의원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수여하는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어 의원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을 짚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성과 도출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민생 현안에 집중
염태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과 민원 해결’을 핵심 기조로 삼고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인 덕영대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심과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미래 수도권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남부 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업과 관련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냈다. 임금체불에 대해 염 의원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체불임금 e-제로 시스템’을 제안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선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사로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처음으로 확인
선거 부실관리 원인 날카롭게 지적
이성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계약 관계가 없는 업체의 비숙련자가 배터리 이설 작업을 진행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부실한 작업 관리와 미흡한 안전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선거 부실관리’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현장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비숙련자 위촉사무원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14만5,000여명에서 10년 만에 31만4,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은 투표 개시 1시간 전에 교육을 받고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 기간 총 21건의 선거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고 위촉사무원 과실로 인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최근 사건 후유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찰관이 3년간 65% 증가했음을 밝히며 현장 경찰관의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정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과 직결된 현안 다루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 최선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 모두 증진 위해 노력
조지연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상습적‧대규모 체불 임금 변제 등을 촉구하며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을 모두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지연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
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허위 채용공고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사가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음용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행안부 장관의“TBS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캄보디아 납치사건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채현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서울 영등포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지난 5월 국정자원 화재 안전조사에서 2~5층 전산실과 보안구역이 빠져있던 것을 지적하며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임을 분명히 했다. 채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채 의원은 폐국 위기에 처해 있는 TBS(Seoul Media Foundation TBS,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했음을 밝히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T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사건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시도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뽑혔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끝까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휴면예금 등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권익 위해 총력
은행 폐점 등 지적하며 금융서비스 공공성 중시 촉구
허영 의원 (정무위원회·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8월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4,954억원이나 되고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5억원에 불과함을 밝히는 등 금융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다”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20년~2025년 6월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주)신한은행,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지점 937개가 폐쇄되고 2,688개의 지점이 운영 중인 것을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금융접근권이 크게 약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5년간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권은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0~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총 5,103건이고 이 중 843건이 불법 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 적극 뒷받침
R&D 생태계 회복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
황정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전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시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붕괴 위기에 놓였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생태계의 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해 왔다. 특히,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논의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확정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 PBS)의 단계적 폐지 추진 ▲기초연구 예산 복원 ▲연구개발 규제의 네거티브 체제 전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혁파 ▲통신사 등 대규모 해킹 사태 및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력발전소) 특별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등 과학기술과 민생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목록 롤백 견인,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업계 상생투자 약속 확인 등의 성과도 얻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이 강한 나라, 기술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 연간 6조원임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 ‘0원’ 공개
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주식회사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다”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서 의원은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은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조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 결과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으며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 차관 출신 전문성 살려 생활 속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 방향까지 폭넓게 지적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 밝혀
손명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버스 과요금 발생 지적 ▲명절 KTX(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 예매 수요 예측과 서버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에 위험이 집중되는 입찰·시공 체계 지적 및 건설안전 확보 촉구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을 통한 상용서비스 가속화 촉구 등으로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갈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시설 즉각 설치를 이끌어 냈고 대통령실 이전 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를 밝혀내면서 해당 요금에 대한 즉각 환불 조치가 이뤄지게 했다. 김포공항 ‘오픈런’실태를 지적하며 성수기 밀집시간대의 신분확인게이트 조기 개방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 위해 총력
예술공연업 임금체불과 골프장 캐디 등의 노동권 문제 공론화
손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대표, 진보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손 의원은 예술공연업 임금체불 규모가 131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사업 연속성이 필수적인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1년 단위 입찰 사업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골프장 캐디가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카지노 노동자들이 담배 연기와 폭력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공론화했다. 철인3종 종목에서 일어난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단순 ‘합숙사건’으로 축소해 피해자까지 징계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K컬쳐 인기는 나날이 늘어가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궁궐 방문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들은 근속수당이 없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체부 산하 공무직들의 근속수당 확보를 촉구했다. 손솔 의원은 “K-콘텐츠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 밖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명 밖에 있는 사람도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무력화하면 범죄 대응 역량 크게 약화 가능성 강력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돼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 유지돼야”
신동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서울 서초구을,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현재 여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신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에서 한국 국민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무력화할 경우 수십 년에 걸쳐 구축돼 온 약 50여 건의 국제수사 공조 협약이 사실상 사장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었고 형사사법공조도 돼 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이 메워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해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법무·사법 분야 주요 직위에 대통령 개인 변호인·측근 출신을 다수 기용해 온 행태는 사법체계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 위한 정책 보완 촉구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안정적으로 이끌어
어기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감축에 따른 농가 부담 문제와 전환 농민의 판로 확보 ▲트랙터 등 농기계 융자지원과 연계한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강화 필요성 ▲과도한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 개선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농촌진흥청 현장 국감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과 농업 기술 기반 구축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 활동을 펼쳤다. 어 의원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수여하는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어 의원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을 짚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성과 도출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민생 현안에 집중
염태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과 민원 해결’을 핵심 기조로 삼고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인 덕영대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심과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미래 수도권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남부 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업과 관련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냈다. 임금체불에 대해 염 의원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체불임금 e-제로 시스템’을 제안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선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사로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처음으로 확인
선거 부실관리 원인 날카롭게 지적
이성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계약 관계가 없는 업체의 비숙련자가 배터리 이설 작업을 진행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부실한 작업 관리와 미흡한 안전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선거 부실관리’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현장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비숙련자 위촉사무원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14만5,000여명에서 10년 만에 31만4,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은 투표 개시 1시간 전에 교육을 받고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 기간 총 21건의 선거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고 위촉사무원 과실로 인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최근 사건 후유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찰관이 3년간 65% 증가했음을 밝히며 현장 경찰관의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정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과 직결된 현안 다루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 최선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 모두 증진 위해 노력
조지연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상습적‧대규모 체불 임금 변제 등을 촉구하며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을 모두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지연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
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허위 채용공고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사가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음용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행안부 장관의“TBS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캄보디아 납치사건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채현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서울 영등포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지난 5월 국정자원 화재 안전조사에서 2~5층 전산실과 보안구역이 빠져있던 것을 지적하며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임을 분명히 했다. 채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채 의원은 폐국 위기에 처해 있는 TBS(Seoul Media Foundation TBS,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했음을 밝히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T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사건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시도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뽑혔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끝까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휴면예금 등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권익 위해 총력
은행 폐점 등 지적하며 금융서비스 공공성 중시 촉구
허영 의원 (정무위원회·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8월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4,954억원이나 되고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5억원에 불과함을 밝히는 등 금융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다”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20년~2025년 6월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주)신한은행,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지점 937개가 폐쇄되고 2,688개의 지점이 운영 중인 것을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금융접근권이 크게 약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5년간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권은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0~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총 5,103건이고 이 중 843건이 불법 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 적극 뒷받침
R&D 생태계 회복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
황정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전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시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붕괴 위기에 놓였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생태계의 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해 왔다. 특히,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논의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확정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 PBS)의 단계적 폐지 추진 ▲기초연구 예산 복원 ▲연구개발 규제의 네거티브 체제 전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혁파 ▲통신사 등 대규모 해킹 사태 및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력발전소) 특별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등 과학기술과 민생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목록 롤백 견인,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업계 상생투자 약속 확인 등의 성과도 얻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이 강한 나라, 기술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