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민생·노동 현안까지 활약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영예 안아
강득구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양시만안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 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 한편,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
다양한 이슈 짚으며 야당 공격수 면모 보여
김성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낮은 실태를 지적하고, 초기 지원에만 편중된 정책적 한계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짚으며 야당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비자 사태에서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등 다양한 주제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한 ‘청년몰 사업’이 수천억원이 투입된 대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지만 절반 가까운 점포가 폐업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에 1,600억 원이 투입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업종도 음식점이 50%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 같은 업종만 있으니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폐업이 당연해진 것 아니냐”며, “자금지원을 해놓고 사업 관리는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관부가세 허위신고에 대해 관세청 점검 필요 강조
구매대행업체들의 판매 행위 지적
김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수원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부가세 허위 가격 신고에 대해 관세청 점검 필요성과 구매대행업체들의 판매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해외직구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세청에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5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섰으나 관세사범 적발 건수는 142건에 불과해 적발 현황이 상당히 낮다”며, 해외직구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세청에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5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G마켓에 등록된 해외직구 상품 중 레노버 태블릿은 관부가세포함 37만1,000원, 샤오미 워치는 관부가세포함 28만3,4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150불이 넘으므로 관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나, 관세청에는 2025년 상품을 2024년 상품으로 바꿔서 14만9,500원으로 150불 미만으로 신고해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 적발 건수가 올해는 52건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은 판매 행위가 너무 많고 현재 해외직구도 1만8,000건이 되고 있어 관부가세 허위신고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국감서 임태희 교육감에 질의
광교서 영신여고 1시간 이상 통학 불편
김준혁 의원 (교육위원회·경기 수원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구 120만명인 수원시의 학군이 2개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수원 동쪽 끝 광교지역 학생이 서쪽 끝 영신여고에 1시간 이상 걸려 등교한다”며, “도교육청이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학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남부 예술고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인구 450만 명인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예술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징계 제도, 의대 증원 이후 의대생 복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교수의 권한 남용과 학생 인권 문제,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먼저 국립대 교원 징계기준의 일관성과 엄정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북대학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국립대 교원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 지적
김태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성남시수정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고,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조세제도와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관련 제공기관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 (과세) 하겠다고 하더니, 언론에 보도가 되니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 구축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박균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수용돼 돌봄 공백속에 방치되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숨겨진 형벌’과 같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설을 제안했고, 내란범죄자의 영치금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독립몰수제,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민생관련 사안들도 폭넓게 질의하여 정책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수료 부담 법 규정 지켜지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 강조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 완화하고 지원 대상 확대 요구”
박수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유자금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도 382개사 (38.4%) 에 달하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의 지속적인 증액 노력에 힘입어 오는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5년 82.5억원 대비 35억원 (42% 증액)이 늘어난 117.5억원이 반영됐다.


산업부에 ‘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 요구
윤 정권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비판
박지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의정부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향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부문이란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실제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2023년 205억 원, 2024년 231억 원 적게 반영되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일 첫걸음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유상할당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동의하며, “다만, 우리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기후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안전성 검증이 부실한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캄보디아 대상 ODA 예산,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의 심의 없이 편성 정황
“진상규명특위 추진단에 설치해야”
박찬대 의원 (정무위원회·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 자료를 인용해 “ODA 예산은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는 졸속으로 급하게 늘렸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1,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 범위와 구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의 정치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해 검찰 정치조작사건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외파견 연구자, 보안·비자 관리 강화해야”
“해외에 파견된 연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 중요”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파견 연구자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보안과 비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후, 한미 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서 해외에 파견된 우리 연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연구원이 수출통제 대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례가 보도됐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한국 연구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보안교육과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되고 추방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한미 간 관세 협상도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파견 연구자들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외교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투자 손실 발생 시 韓美 책임 분담 명확히 할 것 촉구
한미 관세 협상 피해 중소기업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
박형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국민의힘)

국감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었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나 원화투자 방식, 통화스와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한미 양국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캐피털 콜은 목표한 투자 자금을 다 모아 놓고 투자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 자금의 일부를 조성해 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자본납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물류비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점 등 한미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이 정쟁으로 투자 시기를 놓치는 등 주요국에 비해 자원 확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원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부담은 입점업체들에 떠넘기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행태를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