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시가 추진했던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과정이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며 지역 사회의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계약 만료 불과 3주를 앞두고 위탁 법인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핵심인 기존 시설 운영 성과평가 결과가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면접 심사를 며칠 앞두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민주당 소속 C모 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K모 시의원으로 돌연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교체된 K 의원이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경민대학 산학협력단과 정치적,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의혹 제기자들은 명확한 해명 없이 이루어진 심사위원 교체가 위탁 선정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본 정신이 정면으로 위반되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례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기존 수탁 법인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그러나 의혹 제기자는 "위탁 만료(12월 1일) 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신규 위탁 법인(경민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며, 조례를 무시한 채 선정이 강행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시는 당초 10월 중순으로 예정했던 면접 심사 일정을 11월 11일로 1개월 이상 지연시켰고, 기존 위탁자의 운영 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12월 2일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을 새 위탁 법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인력 승계, 행정 인수인계, 이용자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2~3개월)마저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 복지 서비스를 볼모로 잡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심의 위원장 인 의정부시 A 국장은 "선정 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경민대 산업협력단 선정은 투명성 제고와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촉박한 일정 변경 ▲심사위원 교체의 투명성 ▲조례에 명시된 성과평가 반영 여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복지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의정부시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