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편중 문제와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가평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동두천, 포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이 있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 단일 시설 조성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 공백”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는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을 선정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전략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기 공모사업 반복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