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중원 ) 이 지난 29 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 돌봄기본법 」 을 대표발의하고 , 노동ㆍ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일ㆍ삶 등과 균형을 유지하며 돌볼 권리를 “ 돌봄권 ” 으로 보장함을 명시하고 ,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돌봄의 공공성 구현 ,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해 각각의 법과 정책으로 파편화된 돌봄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국가가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 돌봄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며 ,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대통령 소속의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두어 돌봄기본계획의 수립 , 돌봄정책의 조정ㆍ평가 등의 기능을 하며 , 돌봄정책이 돌봄정책의 비전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했다 .

이수진 의원은 “ 돌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과 사업이 시혜적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돼 왔다 ” 며 , “ 초고령ㆍ초저출생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 제각각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과 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이의원은 “ 돌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돌봄권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 우리 사회가 돌봄복지사회로 대전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 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이날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해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