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발의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하남시에서 본격 사업을 시행하기 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집행부가 발의했다.

그러나 박선미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며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제명 변경과 조문 중 사무위탁이나 시행시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 등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구체화(기존 조례안명 :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의 명확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사무위탁 근거 명시 ▲조례 시행일을 법령 시행일과 일치시켜 법적 체계 안정성 도모 및 체계적인 사전 준비 확보 등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 및 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예방 지원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보조기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지역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수정발의한 박 의원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남시가 돌봄 통합 지원사업에서도 대한민국 1등 도시가 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복합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제도적 장치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