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국민연금의 MBK 투자가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약탈적 자본에 대한 기관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 ( 성남중원 , 보건복지위 간사 ) 은 24 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

-이수진의원은 “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때 국민연금을 투자 농단을 했다 ” 며 , “2015 년 2 월 , 박근혜는 중동방문 경제사절단에 MBK 부회장을 포함시키고 , 반년 후 국민연금공단은 MBK 투자를 결정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서 “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00 년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바 있고 , 2022 년 윤석열을 지지한 최광 전 복지부장관이다 ” 라며 , “ 이 문제 투성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고 직격했다 .

이수진 의원은 이어서 “ 국민연금이 최대 9 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 ” 며 , “ 국민연금공단은 MBK 의 홈플러스 인수 계획의 문제점을 알고도 투자해 예정된 손해를 일으켰다 ” 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공단의 MBK 를 통한 홈플러스 인수 투자액의 잔액 4,884 억 원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9,000 억이다 .

이수진 의원은 “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청산 가치는 최대 3 조 7 천억 원으로 국민연금보다 선순위 채권인 2 조 9 천억 원을 제외하면 8 천억밖에 남지 않아서 국민연금은 최소 1 천억 원에서 최대 9 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아 계속 운영될 경우에도 계속 기업 가치는 2 조 9 천억원 수준으로 최대 9 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 ” 고 지적했다 .

또 이수진 의원은 “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 는 LBO( 차입매수 ) 방식을 활용해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금을 마련하고 점포 , 토지 , 건물 등을 팔아 재임대해 운영해 4 조 1 천억의 수익을 거뒀다 ” 고 지적했다 .

이어서 이수진의원은 “ 중요한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다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 MBK 의 약탈적 이익 추출을 도왔다는 점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수진 의원은 “MBK 의 홈플러스 사태로 해고된 노동자는 약 1 만명에 달하며 , 현재 남아있는 점주와 10 만 명의 노동자들 역시 해고와 폐점 위기에 놓여 있다 ” 며 ,

“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투기자본이 되어 노동자의 목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 날 국정감사에서 이수진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MBK 투자로 인한 손실과 해고 위협에 대해 국민 , 노동자 , 점주에게 정중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

마지막으로 , 이수진의원은 약탈적 먹튀 자본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본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자 배제를 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 적격성 심사제 ’ 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