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윤재갑 기자] 연간 3만 건에* 가까운 과적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적발되고 있지만, 과적 차량 분리운송 시설을 확보한 검문소는 단 한 곳에 불과하고, 향후 분리운송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검문소도 20%가 채 되지 않아 실현가능한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 실적, 건) (’20) 27,030, (’21) 28,019, (’22) 26,886, (’23) 25,081, (’24) 25,076, (’25.7) 14,917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7월 기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과적 단속검문소 384곳 중 분리운송 시설을 확보한 검문소는 ’동서울영업소(중부선)‘ 단 1곳이다.

또한 향후 분리운송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검문소도 69곳(17.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마저도 영업소 내 직접 설치가 가능한 검문소는 4곳이며* 나머지 65곳은 월동창고 등 영업소 인근 부지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22~24년간 연평균 과적 단속 상위 50개소에 대해 분리운송 공간 조사 및 표준설계 실시 용역 중간결과(’25.5~9) : ▴서서울(3위), ▴평택(20위), ▴옥곡(30위), ▴장유 영업소(57위) 선정 [( )는 평균 과적 단속 순위]

작년 감사원이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단속된 과적차량의 99.6%가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24.8), 작년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분리운송 시설을 확대할 것을 밝혔음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것이다.

* [2024 국감] 도로공사 사장 "과적차량 분리운송 확대할 것...국도 등 연계필요"(파이낸셜뉴스, ’24.10.21)
결국 현재 분리운송 시설을 확보한 검문소 1곳 및 향후 분리운송 시설 확보가능한 검문소 69곳을 제외한 314곳(81.8%)의 단속 검문소는 앞으로도 과적 차량 분리운송 시설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차 조치를 우선한 규정으로* 인해 최근 5년간(’20년~’25년 7월)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전체를 회차 조치했는데, 이로 인해 분리운송 시설을 확보한 1곳(동서울 영업소)조차 분리운송을 하지 못하고 모두 회차 되었다. 감사원이 ‘과적적발 차량의 후속조치 기본원칙을 회차에서 분리운송(운행중지)으로 변경하고, 분리운송 공간을 마련토록 통보(’24.8)’ 했음에도 국토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제22조의3(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① 법 제8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조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회차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조치로서,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회차 조치는 과적 상황 자체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20년 1,005건에서 ’24년 1,334건으로 증가 추세이고 사상자도 2천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 (‘20) 1,005건, (‘21) 1,328건, (‘22) 1,229건, (‘23) 1,286건, (‘24) 1,334건
(고속도로 화물차 사상자 수) (‘20) 1,922명, (‘21) 2,655명, (‘22) 2,460명, (‘23) 2,572명, (‘24) 2,515명

분리운송 시설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64평 이상 여유공간이 필요하지만 바로 활용 가능한 검문소가 거의 없고, ▴도로와의 단차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부지 추가 매수 필요,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ㆍ설계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