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홀로 남은 아이들이 참사를 당했던 지난 부산 화재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지자체나 민간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홀로 있는 아이의 위험상태를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부산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10세·7세 자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부모는 생계를 위해 새벽 일터에 나간 상태였고, 집 안에는 두 자매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국가의 직접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제2의 부산 화재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나 민간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아이돌봄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홀로 있는 아동에게 24시간 응급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이의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 속에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행 제도 아래에서 돌봄서비스 사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을 통해 동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구축은 지난 22대 총선의 송석준 의원의 공약으로, 지역구인 이천시(김경희 시장)에서는 0~12세(통합돌봄)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부터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센터장 김지수)을 지방비로 운영 중이다. 2025년 상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96.5%가 나올 정도로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동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성적인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