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일본은 괜찮고, 북한은 안 괜찮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을 정치적 무기로 휘두르는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북한 핵폐수 무단 방류 의혹’을 들고 나와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엔 분노하고, 북한엔 침묵한다"는 프레임은 이미 중앙 정치권을 강타했고, 심지어 위성사진 한 장과 일부 유튜브 발언이 과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했을 때, 우리는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일본 측 자료의 신뢰성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며, 국민이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으려면 다각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공개, 그리고 당시 정부의 보다 엄격한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우려는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 회의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은 “괴담”, “후진적 선동”이라는 말로 시민의 목소리를 매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일방적 발표를 받아들이며 “IAEA가 안전하다고 했으니 문제 없다”며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앞에서, 민주당이 “왜 침묵하냐”며 되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당이 괴담을 퍼뜨렸고, 어떤 세력이 과학과 검증을 외면하고 있는가?

이쯤 되면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방류”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방류했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하지만 과연 이들이 내세우는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미국의 한 민간 분석가가 위성사진을 근거로 2019년에 했던 발언,
그리고 방사능인지조차 알 수 없는 폐수 색깔에 대한 추정,
이것이 과학입니까? 아니면 정쟁을 위한 소재입니까?

민주당은 오염수 문제에 있어 줄곧 검증에 기반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때는 과학을 방패 삼아 국민 우려를 억누르더니, 지금은 과학을 무시한 채, 자극적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며 정치적 ‘북풍 프레임’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핵폐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는 결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조사 결과, 우라늄·세슘·중금속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조사 항목은 2019년 대비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으며, 방사성세슘은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전부 최소검출농도(MDA) 미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조사 결과가 단 한 곳의 기관이 아니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실시되었고, 위성사진 해석이나 간접 정보가 아닌 직접적인 해수·토양·어패류 시료를 통한 분석 결과라는 점입니다.

진짜 괴담은 과학이 없는 공포이고,
진짜 위협은 사실이 아닌 분노를 유통하는 정치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후쿠시마도, 북한도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정당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급하는 정치가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은 결코 정쟁의 재료가 되어선 안 됩니다.
북한 핵시설이 국제 감시 체계 바깥에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위험은 반드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 아닌 ‘정치적 의혹’으로 전환되는 순간, 진짜 위기는 시작됩니다.
이제는 ‘분노하라’는 외침보다 ‘검증하라’는 목소리가 앞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하며, 국회와 지방정부는 이 사안을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검증이며, 확증편향이 아니라 감시와 공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기획이 아닌 진심으로 다루는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