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섬 지역 자치행정 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은 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옹진군, 신안군, 울릉군이 함께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 포럼은 섬 지역 특유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리나라의 섬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독특한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지만, 지리적 고립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도권과 내륙 지역과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경제적, 행정적 지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우가 많다. 이에 옹진, 신안, 울릉 3개 군은 2024년부터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을 공동 연구하며,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섬 지역이 행정적으로 더욱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법안은 지역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경복 옹진군수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3만 달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혁신적인 자치행정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섬 지역이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넘어 IT, 신재생에너지, 해양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섬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와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 도입과 전문 의료진의 정기 방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6차 산업화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의 특산물 가공 및 유통망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어업과 농업을 육성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섬 지역은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자치권이 강화된 지역 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새로운 행정 모델을 통해 교육, 의료,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섬 지역 특유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친환경 개발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교통 시스템 도입, 해양 생태 보호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면, 섬 지역은 ‘외딴 섬’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다.

섬에서 시작되는 혁신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