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추가경쟁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동 현장행정 평가보상금’의 증액 및 포상금을 미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 우려 등이 있어 시의회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 자치행정과 추경 종합평가에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동 행정 평가에서 포상금을 미끼로 신 시장의 사전선운동을 위한 변질 우려와 관련, 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시정 발목잡는 야당의 도 넘는 낙인찍기’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서 양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종성 의원은 "본예산 950만 원이었던 동 현장행정 평가 포상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액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며 "당초 목적은 성남시 50여 개 동에서 시정 홍보 실적을 제고하고, 동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명백히 신상진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락했다"라고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일선 동장이 커피숍이나 부동산에서 '비전성남' 앱 설치를 돕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 며 "행정이 아닌 선거운동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포상금을 미끼로 동장들을 경쟁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동행스케치’ 페이스북 페이지에 동장들이 마치 시장의 실적을 쌓기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이를 정책보좌관이 공유하며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며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성남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공직사회가 특정인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협의회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동 현장행정 평가 포상금이 본예산 90,500천원 증액은 맞지만 이는 평가 횟수 증가, 대상확대 등 동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SNS 홍보실적이 포함됨은 타 지자체, 정부 소통평가 등에 내용을 보완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이 지적한 ‘동행스케치’라는 페이스북 활동은 이미 개설되어 수년간 활동했던 커뮤니티 활동으로 사용편의성·접근성 때문에 동장들이 자발적으로 평가지표에 활동한 것이다.

이에 정용한 대표의원은 “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SNS활동을 활용하는데 시장 선거운동 운운한 것은 비약이다” 말했다.

이같이 ‘동 현장행정 평가지표’의 포상금을 빌미로 신상진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운운하고 나서는 최의원의 생각에 여·야가 양비론으로 대두되고 있어 사뭇 궁금증을 더해감은 물론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