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지난달 20일 오후 16시경에 근로자 4명의 임금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A씨(62세)를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감독관이 체포하려 하였을 때 “임금체불로도 체포하느냐”는 등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사실을 근거로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고액·다수·반복·상습 체불, 청년·외국인·연소자·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체불, 소액·악의적 체불, 2~3회 이상 출석불응 등 유형을 세분화하여 강제수사 대상을 확정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피의자에 대해 통신·체포영장 적극 집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이며 사실상 임금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이므로,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는 소액 체불이라도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