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참여, 형식보다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입력 : 2025. 02. 03(월) 14:59
인천광역시가 청년 정책 발굴과 청년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 인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2018년 처음 시작된 이 네트워크는 이제 100명의 청년을 새롭게 모집해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다. 하지만 이번 모집은 그 취지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를 남긴다. 네트워크 확대와 청년 참여 활성화가 단순히 ‘형식적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시정에 채택되고 실행되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되었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참여’라는 명분만을 앞세운 형식적 시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고용, 복지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네트워크가 어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모집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인천, 소재 대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청년, 혹은 청년 단체에서 활동하는 18~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 기반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청년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현재 청년 문제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청년들이 서로 협력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역 제한적 접근은 청년 정책 논의의 폭을 좁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를 줄 수 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정책 제안 이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책 제안을 위한 논의와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그 제안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얻는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그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면, 청년들은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참여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100명의 청년 위원을 새롭게 위촉할 계획이다. 이는 참여자의 규모를 늘려 더 많은 청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이 실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모집 인원이 늘어날수록 개별 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고, 각 위원의 제안이나 활동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희석될 위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참여 인원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의 질과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 지역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다양한 배경과 지역의 청년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청년 네트워크와의 협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국 단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 제안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거나 실행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 및 실행의 성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단순히 논의로 끝나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시도이다. 그러나 참여와 논의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청년들이 단순히 이벤트성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네트워크 모집을 계기로 청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시정에 채택되고 실행되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되었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참여’라는 명분만을 앞세운 형식적 시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고용, 복지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네트워크가 어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모집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인천, 소재 대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청년, 혹은 청년 단체에서 활동하는 18~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 기반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청년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현재 청년 문제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청년들이 서로 협력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역 제한적 접근은 청년 정책 논의의 폭을 좁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를 줄 수 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정책 제안 이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책 제안을 위한 논의와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그 제안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얻는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그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면, 청년들은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참여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100명의 청년 위원을 새롭게 위촉할 계획이다. 이는 참여자의 규모를 늘려 더 많은 청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이 실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모집 인원이 늘어날수록 개별 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고, 각 위원의 제안이나 활동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희석될 위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참여 인원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의 질과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 지역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다양한 배경과 지역의 청년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청년 네트워크와의 협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국 단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 제안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거나 실행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 및 실행의 성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단순히 논의로 끝나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시도이다. 그러나 참여와 논의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청년들이 단순히 이벤트성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네트워크 모집을 계기로 청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