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의 2025년도 예산 편성을 두고 옹진군의회가 사업 예산 47억 5,8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직원경상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삭감으로, 이로 인해 백령도 한국기독교의 섬 기념비 건립(5억 5,300만 원), 백령도 둘레길 기본 용역(2억 5,000만 원), 영흥면 군도 75호선 보행자도로 조성(10억 원) 등 총 23건의 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조정 수준을 넘어 지역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백령도와 영흥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관광 인프라 구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 덕분에 1,500원으로 섬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었지만, 정작 이를 수용할 인프라를 확충하는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이는 관광 활성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군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안을 보면, 군의회가 과연 주민들의 편에서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대거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면,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의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불만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군의회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들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과연 군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는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떤 항목을 줄이고, 어떤 항목을 유지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예산 삭감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었다.

특히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번 삭감의 직격탄을 맞았다. 백령도 둘레길 조성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혔던 사업이다.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경관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 사업을 위한 기본 용역비조차 삭감했다. 더욱이 한국기독교의 성지로 알려지고 있는 백령도 기독교 기념비 설립은 관련 목사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었으며 백령도 기독교인들의 자부심이자 꿈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옹진군 의회는 건립비 전액을 삭감해 싹을 잘라버렸다.

또한, 영흥면 군도 75호선 보행자 도로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다. 특히 관광객 증가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필수적인 안전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삭감해 버렸다. 이러한 결정을 보면, 군의회가 과연 예산 삭감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했는지 의문이 든다. 경상비를 절감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군의회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옹진군 주민들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도 어려워졌다. 군의회의 역할은 군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군의회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면, 이번 예산 삭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계획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지금이라도 군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삭감된 예산의 재검토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그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남게 될 것이다.

군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군민들의 신뢰를 잃고,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옹진군의회는 지금이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의회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기관으로 남는다면, 존재 이유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주민들은 군의회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러한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옹진군의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군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옹진군의회의 선택이 앞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그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