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 2025년은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30주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설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쓰레기 위기에 봉착됐다. 쓰레기 발생량은 날로 증가한 반면 현대적으는 처리설치가 점점 좁아지면서 매립과 소각 중심으로는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도록 하는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됐고 배출량에 비례해 돈은 내되 재활용품은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재활용 분리배출은 촉진하고 일반 쓰레기 발생량은 줄이도록 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30년동안 없어졌던 쓰레기통을 수십여억원의 막대한 예산 27억 원(설치비 12억 원, 유지관리 15억 원)들여 도심 거리에 설치 할 것으로 보여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제298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소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가로쓰레기통 설치 예산 27억 원(유지관리 용역비 15억 원, 설치비 12억 원)을 들여 도심 거리에 1,500개 가로쓰레기통을 설치 계획이다.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서 가로쓰레기통 설치 예산의 50% 삭감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찬성4·반대4)된데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에 집행부측은 “최근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길거리 쓰레기 증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로쓰레기통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답변으로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전시행정 정책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를 방관하여 시의회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여당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중한 검토 없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성남시 가로쓰레기통 정책에 대해 설치비보다 매년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배보다 배꼽’이 커진 기 현상의 우려함을 자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지난 95년이후 길거리 쓰레기통이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던 것이 성남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길거리 쓰레기통(1,500개)을 부활하고 있어 선심성 행정이란 지적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길거리 쓰레기통이 없어진 이유인즉 다름아닌 △불법투기문제-쓰레기통에 가정 쓰레기나 사업장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관리 어려움 △ -관리비용 증가-쓰레기통을 유지하고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들이 부담감 증가 △환경미화정책-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줄이고 개인적으로 수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일환 등으로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애버린 것이다.

최근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리수거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및 유지관리로 예산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낮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 및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안이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배출에만 의존하는 전처리 시스템을 펼쳐 만들어 나가야 한다. 즉 일회용기 보증금제가 재사용 용기 보증금제로 발전하는 제도를 만들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