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권 다중매매 혐의 최 모씨 검찰 징역 5년 구형
최 씨 재판 중 피해자 A 씨 극단적 선택, 또 다른 피해자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
재판 속행 요구, 재판부 요청 기각 검찰 측 징역 5년 구형
재판 속행 요구, 재판부 요청 기각 검찰 측 징역 5년 구형
서태호 기자입력 : 2022. 11. 14(월) 13:44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 조감도[사진=시사뉴스DB]
[서태호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보유했던 S사의 전 대표이사 최 모 씨가 사업권 다중매매 등의 행위로 사기 혐의로 피소된 후 열린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위 사건 고소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 심리로 열린 S사 전 대표이사 최 모 씨에 대한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12일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보유했던 최 모 씨가 사업권 다중매매 등 사기 혐의로 피소된 후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오던 중 10일 수원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부 심리로 속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계속 변론을 위해 속행을 요구하는 최 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하고 검찰 측에 구형을 요구하며 변론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지난 2022년 8월 10일 단독 취재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스폰서' 사업가 최 모 씨,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다중 불법 양도 등으로 피소」 제목의 보도에 이어 2022년 9월 5일 속보를 통해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사업, 5인조 J 인디밴드 리더 최 씨 다중매매로 문제 된 회사주식 보유 확인」이란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취재를 통해 최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S사가 2017년 5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시아신탁을 시행자로, 용인시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후 진행된 사업권 매매 과정에서 최 씨의 기만적 행위로 장기간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스타덤카운티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현재 사업권 양수자인 ㈜스타덤카운티의 회장 김 모 씨는 "최 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사업권등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후에도 사업권을 R사, T사 등에게 다중으로 불법 양도계약을 자행해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최 씨가 S사의 대표이사를 우편물 절취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를 측근 이 모씨에게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등 기만적 행위가 반복되어 사업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사업자인 G사에 당시 대표이사도 모르게 법인 인감을 첨부하여 불법으로 사업권을 매매하는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라며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보도 당시 당사와 전화로 다중계약 사실을 인정하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당시 계약자들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의 표류를 막기 위해 여러 업체와 계약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 진행을 위해 성공 가능한 업자를 만나려 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업체와 연결한 의도는 금 원의 편취보다 사업의 진행에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는 사업권을 매매한 후에도 자신이 사업 주체인 것처럼 주변 사업자들을 기망해 철거권, 용역권, 분양 대행권을 빌미로 10억여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실제로 위 혐의로 2020년 10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2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A 씨가 지지부진한 재판 진행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현재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언남동 지역 시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사업 시행의 양수도 관계자도 아닌 호주건설이 사업 관련 시행 허가도 없이 토지 일부와 빌라 등을 기존 매입가격보다 2배에 달하는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매입에 불응하는 토지주들에게 소송을 통해 강제 매입 하겠다"는 등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는 불법적 행위 등으로 찬반이 갈리는 토지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다중매매 등의 행위로 검찰 측에 징역 5년의 구형을 요청받은 최 씨의 선거 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수원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보 취재팀은 연속 취재를 통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관한 사실과 불법 다중매매로인 한 피해 사실, 재판 결과 등을 연속 취재 보도 할 예정이다.
위 사건 고소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 심리로 열린 S사 전 대표이사 최 모 씨에 대한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12일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보유했던 최 모 씨가 사업권 다중매매 등 사기 혐의로 피소된 후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오던 중 10일 수원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부 심리로 속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계속 변론을 위해 속행을 요구하는 최 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하고 검찰 측에 구형을 요구하며 변론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지난 2022년 8월 10일 단독 취재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스폰서' 사업가 최 모 씨,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다중 불법 양도 등으로 피소」 제목의 보도에 이어 2022년 9월 5일 속보를 통해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사업, 5인조 J 인디밴드 리더 최 씨 다중매매로 문제 된 회사주식 보유 확인」이란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취재를 통해 최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S사가 2017년 5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시아신탁을 시행자로, 용인시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후 진행된 사업권 매매 과정에서 최 씨의 기만적 행위로 장기간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스타덤카운티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현재 사업권 양수자인 ㈜스타덤카운티의 회장 김 모 씨는 "최 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사업권등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후에도 사업권을 R사, T사 등에게 다중으로 불법 양도계약을 자행해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최 씨가 S사의 대표이사를 우편물 절취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를 측근 이 모씨에게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등 기만적 행위가 반복되어 사업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사업자인 G사에 당시 대표이사도 모르게 법인 인감을 첨부하여 불법으로 사업권을 매매하는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라며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보도 당시 당사와 전화로 다중계약 사실을 인정하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당시 계약자들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의 표류를 막기 위해 여러 업체와 계약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 진행을 위해 성공 가능한 업자를 만나려 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업체와 연결한 의도는 금 원의 편취보다 사업의 진행에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는 사업권을 매매한 후에도 자신이 사업 주체인 것처럼 주변 사업자들을 기망해 철거권, 용역권, 분양 대행권을 빌미로 10억여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실제로 위 혐의로 2020년 10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2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A 씨가 지지부진한 재판 진행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현재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언남동 지역 시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사업 시행의 양수도 관계자도 아닌 호주건설이 사업 관련 시행 허가도 없이 토지 일부와 빌라 등을 기존 매입가격보다 2배에 달하는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매입에 불응하는 토지주들에게 소송을 통해 강제 매입 하겠다"는 등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는 불법적 행위 등으로 찬반이 갈리는 토지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다중매매 등의 행위로 검찰 측에 징역 5년의 구형을 요청받은 최 씨의 선거 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수원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보 취재팀은 연속 취재를 통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관한 사실과 불법 다중매매로인 한 피해 사실, 재판 결과 등을 연속 취재 보도 할 예정이다.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