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소불위의 권력자 자치단체장
인천시청/옹진군 조희동 기자입력 : 2022. 09. 22(목) 18:21
[인천시청/옹진군 조희동 기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민선 자치단체장이 겉으로는 주민 눈높이를 강조하지만， 본질은 권위주의 답습이다. 아무리 선출직이라 해도 단체장은 공직자다.
이런 단체장에게 숨겨진 권한 또한 막강하다.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인사 등 생사여탈권을 휘두러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고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단체장 눈 밖에 나면 그 단체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폐업해야 한다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여론이다.
선출직 단체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 구청장은 무소불위로 통한다.
때문에, 3선으로 제한, 하였지만 출마를 1회 또는 2회로 더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선수를 쌓으면 경험에 의한 행정 운용의 효율성이 더해지기는커녕 눈 아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오만과 아집(我執)이 가득 채워진 자만심이 목적을 노린 사업추진 등 무소불위의 권력이 안하무인으로 변모해가기 때문이다.
인천시 옹진군에는 비서실의 비서실장이 6급으로 하는 비서실을 1대부터 3대까지 3선을 연임한 전 조건호 군수에 이어 4대부터 6대까지 두 번째 3선을 연임한 조윤길 전 군수 등 이들 두 전임 군수들은 24년이란 장기간을 재임하면서도 옹진군의 자립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정직 비서실 직원을 두지 않고 실무공직자들만으로 작은 비서실을,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7대 장정민 군수부터 6급을 비서실장으로 하는 비서실을 그대로 두고 편제에 없는 별정직 7급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 별도로 채용, 개인 비서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겨우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면서----
이어서 지난 6월 제8대 군수로 당선된 문경복 군수도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별정 7급 비서를 채용했다. 여기까지는 전임자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7급 비서를 채용한 후 겨우 2개월여 만인 지난 9월 5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켰다. 일반 공직자들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이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별정직이라고는 하지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겨우 2개월이라면 이를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문제는 또 있다. 비서실장이 6급인데 개인 비서도 6급이다. 6급 비서실장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혹자는 6급 팀장 아래에 무보직 6급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별정 6급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초고속 승진한 실세 중의 실세 6급이다.
그렇다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가장 신임이 두터운 실세 중의 실세를 6급 정규직 공직자가 감히 통제할 수 있을까?
한편 이를 승인한 군의회도 문제점이 많다.
옛말에 도둑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옹진군의회는 짖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군민들이 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여 민생을 살피는데 한치의 소흘 함이 없도록 잘 지켜달라고 군의원에 당선시켜 줬는데 지키기는커녕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마저도 망각한 체 한통속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어 군민들은 고양이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고 있다.
고양이가 생선가게 생선 맛을 알게 되면 급기야 생선가게 주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군민의 혈세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감시 기능이 오히려 야합하여 한통속이 되어 그 기능이 마비, 상실되면, 이 또한 없는 것보다 못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세금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요식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옹진군의 민선 8기 시대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군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지도자들이 야합하여 권력에 취하면 그 단체는 성공할 수 없는 단체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군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게 되면 의심과 경쟁, 잘못된 동기, 지역감정 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가장 쉽게 실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지도자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런 사람의 관심 대상은 오직 직위와 권력뿐이다.
오만과 자만심으로 베풀지 못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지도자는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독선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단체장에게 숨겨진 권한 또한 막강하다.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인사 등 생사여탈권을 휘두러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고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단체장 눈 밖에 나면 그 단체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폐업해야 한다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여론이다.
선출직 단체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 구청장은 무소불위로 통한다.
때문에, 3선으로 제한, 하였지만 출마를 1회 또는 2회로 더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선수를 쌓으면 경험에 의한 행정 운용의 효율성이 더해지기는커녕 눈 아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오만과 아집(我執)이 가득 채워진 자만심이 목적을 노린 사업추진 등 무소불위의 권력이 안하무인으로 변모해가기 때문이다.
인천시 옹진군에는 비서실의 비서실장이 6급으로 하는 비서실을 1대부터 3대까지 3선을 연임한 전 조건호 군수에 이어 4대부터 6대까지 두 번째 3선을 연임한 조윤길 전 군수 등 이들 두 전임 군수들은 24년이란 장기간을 재임하면서도 옹진군의 자립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정직 비서실 직원을 두지 않고 실무공직자들만으로 작은 비서실을,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7대 장정민 군수부터 6급을 비서실장으로 하는 비서실을 그대로 두고 편제에 없는 별정직 7급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 별도로 채용, 개인 비서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겨우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면서----
이어서 지난 6월 제8대 군수로 당선된 문경복 군수도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별정 7급 비서를 채용했다. 여기까지는 전임자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7급 비서를 채용한 후 겨우 2개월여 만인 지난 9월 5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켰다. 일반 공직자들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이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별정직이라고는 하지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겨우 2개월이라면 이를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문제는 또 있다. 비서실장이 6급인데 개인 비서도 6급이다. 6급 비서실장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혹자는 6급 팀장 아래에 무보직 6급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별정 6급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초고속 승진한 실세 중의 실세 6급이다.
그렇다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가장 신임이 두터운 실세 중의 실세를 6급 정규직 공직자가 감히 통제할 수 있을까?
한편 이를 승인한 군의회도 문제점이 많다.
옛말에 도둑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옹진군의회는 짖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군민들이 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여 민생을 살피는데 한치의 소흘 함이 없도록 잘 지켜달라고 군의원에 당선시켜 줬는데 지키기는커녕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마저도 망각한 체 한통속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어 군민들은 고양이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고 있다.
고양이가 생선가게 생선 맛을 알게 되면 급기야 생선가게 주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군민의 혈세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감시 기능이 오히려 야합하여 한통속이 되어 그 기능이 마비, 상실되면, 이 또한 없는 것보다 못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세금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요식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옹진군의 민선 8기 시대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군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지도자들이 야합하여 권력에 취하면 그 단체는 성공할 수 없는 단체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군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게 되면 의심과 경쟁, 잘못된 동기, 지역감정 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가장 쉽게 실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지도자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런 사람의 관심 대상은 오직 직위와 권력뿐이다.
오만과 자만심으로 베풀지 못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지도자는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독선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인천시청/옹진군 조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