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아태 전략 IPEF에 대만 포함되지 않아
“일부 서명국, 미국 시장접근 개선 불분명해 실망할 수도”
김부삼 기자입력 : 2022. 05. 22(일) 21:59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22일 오후 늦게 일본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해 램 이매뉴얼 일본주재 미 대사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의 영접을 받고 있다
[김부삼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도착 다음날인 23일 오래 전부터 거론돼온 인도-태평양 무역협정과 관련해 합류할 나라 이름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만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정 서명국에 대만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은 공급 망, 디지털 교역, 청정 에너지 및 반부패 등의 사안에서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대통령은 23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새 교역 틀( 프레임워크)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대만을 포함시키면 대만 보유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을 건드릴 수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대만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고급 기술 분야, 반도체 공급 등에서 심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양자적 틀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바이든의 경제 전략을 구축시키는 것이지만 서명국 중 일부 태평양 국가들은 미국 시장 접근이 지금보다 더 수월해지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실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프레임워크 출발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배타적인 도당이 아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친구 서클을 구축하고 또 역내에서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기보다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강조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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