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 부재로 보건위생상 안전과 문제상황 대응에 취약"
국회 입법조사처 "미국 주법 사례 참고해 문신 등 시술 규율 관리체계 마련 논의 필요"
유한태 기자입력 : 2021. 10. 06(수) 16:55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문신 등 신체예술(body art) 시술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 시술자 및 시설 허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은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는 신체예술 시술에 따른 법제도적 기반 위에 시술행위에 대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자와 시설(시술업소) 등에 적용하는 규정을 공통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임. 신체피어싱에 대해서도 다른 주들과 유사하게 문신 및 반영구화장과 함께 신체예술의 범주에 포함시켜 같은 법 테두리내에서 규율받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신체예술의 시설, 장비와 도구 사용 및 위생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상 준수 의무사항을 세세히 명시하고 있고, 주 차원의 일관된 지침 제공을 위해 귀 피어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까지 두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모의 동의로 신체예술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뉴욕주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문신(tattoo)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문신시술을 대법원 판례(’92년)에 따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인 상황" 이라며 " 문신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로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상황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신 등 시술행위를 규율하는 법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문신 시술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며 " 미국의 법제도 사례, 일본의 판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신 등 시술행위를 양성화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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