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나라위해 봉사하겠다는 여야 대선주자들은 나라의 미래의 비전정책을 밝혀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고명현 칼럼
국장/연천.동두천 주재
국장/연천.동두천 주재
수도권일보입력 : 2021. 07. 29(목) 13:15
오늘의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 오늘의 현실 사회를 여야 대선주자들은 현실 사회를 냉엄하게 판단과 진단하고 예상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 앞으로 8개월 남은 내년 3월9일 대선일이다.
앞으로 대선주자들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상과 대책을 논의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여당 대선주자들이 과거사를 놓고 서로 간 말싸움을 벌리는 것은 시대에 맞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다.
야당은 또한 서로간 당에 입당이 늦어진다고 서로 간 각자들의 말싸움들은 곧 국민들 앞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즉각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고 나라의 미래비전의 정책을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 앞에서 신뢰와 믿음을 쌓고 받아야 된다.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 나라의 재정 소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나라 곳간은 급속도로 부실해지고 있다는 걸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잘 알 것이다.
요즘에 국제신용 평가사 피치는 며칠 전 국가채무를 한국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1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국가 채무는 2017년 약 660조 원에서 급속히 늘어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약 966조 원에 달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세수 확충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정은 한 번 악 순에 빠지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대선주자들은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걸 바로 알아야 한다.
여야가 2차 추가 경정예산 안을 1조9000억 원 증액해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23일 여야 간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규모를 축소해 유지키로 했다. 당초 소득하위 80%였던 정부안보다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역대 최대였던 추경은 3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당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를 80%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왜 70%, 80%, 88%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오직 정치 공학적 계산이나 흥정에 따라 기준선이 정해졌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2%국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야당도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전 국민 지원금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규모면에서 88%는 100%와 그리 차이가 없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당초 2주로 정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비중이 커지면서 코로나가 언제 꺾일지는 참으로 불투명한 상태다. 소비 진작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이 같은 방역 상황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오늘에 실패한 정책을 성공했다고 우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현실 호도는 끝이 없는 건가,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알바 등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거뒀다는 궤변은 예고편이 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전력예비율이 불안해지자 갑자기 원전 가동을 늘리면서도 탈 원전과는 무관하다고 우긴다. 이런 현실 호도의 결정판은 부동산 정책 자화자찬이다. 유례없는 반(反)시장 정책으로 전국 집값을 폭등시킨 데 이어 전?월세까지 불안하게 만든 게 이 정부 현실이다. 늦었다지만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책 책임자의 사명감들이 있다면 즉각 반 시장 정책을 멈추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왜 세금을 내나, 거창한 조세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낸다고 이해들 한다. 정부가 국방?치안 등을 책임지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니, 국민들은 행정서비스의 이용료로서 세금을 낸다.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낼 때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높아졌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과세도 규모가 더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현 정부와 여당은 세금을 계도나 징벌의 수단으로 생각 하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3,2%에서 0,6%로 한 번에 올렸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로 올랐다. 보유 세를 인상해 주택을 팔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래세의 문턱(세율)을 낮춰야 하는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집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세율도 함께 올려놨다.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세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들 해봐야 할 시점들이 됐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 주자들은 국민과 나라위해 봉사를 하겠다는 좌표가 나와줘야 국민들 앞에 믿음과 신로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앞으로 대선주자들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상과 대책을 논의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여당 대선주자들이 과거사를 놓고 서로 간 말싸움을 벌리는 것은 시대에 맞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다.
야당은 또한 서로간 당에 입당이 늦어진다고 서로 간 각자들의 말싸움들은 곧 국민들 앞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즉각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고 나라의 미래비전의 정책을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 앞에서 신뢰와 믿음을 쌓고 받아야 된다.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 나라의 재정 소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나라 곳간은 급속도로 부실해지고 있다는 걸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잘 알 것이다.
요즘에 국제신용 평가사 피치는 며칠 전 국가채무를 한국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1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국가 채무는 2017년 약 660조 원에서 급속히 늘어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약 966조 원에 달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세수 확충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정은 한 번 악 순에 빠지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대선주자들은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걸 바로 알아야 한다.
여야가 2차 추가 경정예산 안을 1조9000억 원 증액해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23일 여야 간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규모를 축소해 유지키로 했다. 당초 소득하위 80%였던 정부안보다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역대 최대였던 추경은 3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당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를 80%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왜 70%, 80%, 88%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오직 정치 공학적 계산이나 흥정에 따라 기준선이 정해졌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2%국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야당도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전 국민 지원금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규모면에서 88%는 100%와 그리 차이가 없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당초 2주로 정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비중이 커지면서 코로나가 언제 꺾일지는 참으로 불투명한 상태다. 소비 진작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이 같은 방역 상황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오늘에 실패한 정책을 성공했다고 우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현실 호도는 끝이 없는 건가,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알바 등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거뒀다는 궤변은 예고편이 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전력예비율이 불안해지자 갑자기 원전 가동을 늘리면서도 탈 원전과는 무관하다고 우긴다. 이런 현실 호도의 결정판은 부동산 정책 자화자찬이다. 유례없는 반(反)시장 정책으로 전국 집값을 폭등시킨 데 이어 전?월세까지 불안하게 만든 게 이 정부 현실이다. 늦었다지만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책 책임자의 사명감들이 있다면 즉각 반 시장 정책을 멈추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왜 세금을 내나, 거창한 조세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낸다고 이해들 한다. 정부가 국방?치안 등을 책임지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니, 국민들은 행정서비스의 이용료로서 세금을 낸다.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낼 때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높아졌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과세도 규모가 더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현 정부와 여당은 세금을 계도나 징벌의 수단으로 생각 하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3,2%에서 0,6%로 한 번에 올렸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로 올랐다. 보유 세를 인상해 주택을 팔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래세의 문턱(세율)을 낮춰야 하는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집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세율도 함께 올려놨다.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세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들 해봐야 할 시점들이 됐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 주자들은 국민과 나라위해 봉사를 하겠다는 좌표가 나와줘야 국민들 앞에 믿음과 신로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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