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정영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득구) 소속 의원 12명은 국회에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6일 밝혔다.

특위는 “2차종합특검 출범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인력과 수사기록 확보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는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2차종합특검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위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검사의 수사 방향과 의지가 공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3대 특검 수사기록 제공을 의무화했다. 2차종합특검 수사의 기초가 되는 3대 특검 수사기록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록 제공을 명확한 의무 규정으로 정비했다.

셋째, 파견 인력 확충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늘려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보다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수사 대상 범위를 보완했다. 기존의 수사 대상에 더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를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특위는 “2차종합특검은 국민의 요구로 시작됐고, 국회의 의결로 출범한 만큼 끝까지 책임 있게 결과를 내야 한다”, “특검을 추진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최대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주, 박균택, 박선원, 김준혁, 김남희, 박희승, 부승찬, 이상식, 이용우, 전진숙, 채현일 등 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