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한강사람포럼이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세미나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2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강사람포럼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한강사랑포럼 2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수도권 규제 합리화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한강사람포럼은 한강유역 지자체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시민단체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정책협의체이다. 관계자,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규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천·용인·광주·의왕·하남·여주·양평·가평 등 한강유역 8개 지자체 단체장과 송석준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유현아 국토연구원 위원, 권진우 경기연구원 실장 등 전문가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용인시와 하남시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발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전달됐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 수도권에 중첩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지역 발전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의 결과를 모아 한강사람포럼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부 부처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이어 한강사람포럼 회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건의문도 발표했다.

포럼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은 대한민국 경제·교육·문화의 중심이자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혁신이 지체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며, 해외 투자 감소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성장까지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강사랑포럼이 정부에 건의한 주요 사항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물환경 규제 전면 재검토, ▲자연보전권역 조정과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비과학적 수변규제 개선 및 첨단산업 육성 규제특례 즉각 도입, ▲수도권 역차별로 발생한 지역 공동화와 낙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자족시설 확보 및 신규 지정, ▲수도권 내 기업용 부동산 중과세 제도 합리적 개선 등이 그것이다.

송석준 의원은“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포럼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