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년 공직 끝이 보복성 탄압인가”... 고진택 전 국장, 김동근 시장 등 고소
​- ‘캠프 카일’ 사건 무죄 확정에도 이어진 위법한 인사 조치 주장
- 직위해제 무단 연장 및 1년 넘는 ‘무보직 파견’ 등 직권남용 혐의

​의정부시청에서 36년간 헌신하며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던 고진택 전 국장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전·현직 인사 라인 간부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형사 무죄와 징계 취소 판결을 확정받으며 결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측이 보복성 인사와 위법한 행정 처리를 지속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 "법 판결 무시한 위법한 직위해제 연장"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캠프 카일’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였다. 당시 시는 고 전 국장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고 전 국장은 "2022년 12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이 의결되어 즉시 복귀해야 했음에도, 시 측이 법적 근거 없이 2023년 1월 10일까지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해 급여와 연가 사용 등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 1년 넘는 '청소년재단 파견'... 사실상 유배?
​징계 기간이 끝난 뒤의 처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고 전 국장을 본청으로 복귀시키는 대신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으로 파견 보냈다.
​고 전 국장 측은 이 파견이 업무상 필요가 아닌 '조직적 배제'를 위한 보복성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파견 기간인 1년여 동안 고 전 국장에게는 어떠한 구체적인 직무나 보직도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국장은 이를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짓밟는 무보직 방치이자 유배와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잘못된 기록 정정 거부, 명백한 직무유기"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인사기록 정정 거부'다. 고 전 국장은 위법하게 설정된 직위해제 기간을 바로잡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해당 기간 설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인사기록카드 정정에 대해서는 "전산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고 전 국장은 "잘못을 인정해 돈(급여)은 주면서 기록은 안 지워주겠다는 것은 퇴직 후에도 징계 기록을 남겨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 "법치 행정 바로 세워야... 제2의 피해자 없길"
​고 전 국장은 이번 고소를 결심하며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시장 체제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고 왕따시키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위를 엄벌해 다시는 무고한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의정부시 측의 대응과 향후 수사 결과에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