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19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토로하신 분당 주민들의 절박함은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신상진 시장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히셨듯이, 정부는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당의 물량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 아닙니까?

같은 1기 신도시인 고양특례시를 보십시오. 고양특례시는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이 이끌고 있지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 계획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군포시도 평촌과 산본 선도지구를 위한 이주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100여일 앞둔 지금에 와서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탓하고 계십니다.

일산은 물량이 5배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중동도 5배, 평촌도 2배 이상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분당만 물량이 동결되었겠습니까? 시장님이 스스로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주대책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산과 평촌과 산본은 준비를 했는데, 분당만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차별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장의 무능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신상진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불법계엄까지 2~3년 동안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하셨습니까? 능력있고 힘있는 시장이라면,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후에 국토부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정부가 차별했다"고 하시는데, 그 정부는 어느 정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시장께서 협상을 못하신 것입니다. "이주대책이 미비하다"고 하시는데, 시장께서 준비를 안 하신 것입니다. "물량제한을 폐지하라"고 하시는데, 왜 진작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며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어떻게 소통하고 협상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 노후주택특별법의 모든 특례를 활용하여 취임 즉시 국토부와의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분당 물량제한 해소에 나서겠습니다.

분당 재건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이고,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장에게는 준비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변명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능력있고 힘있는 시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거대여당과 핫라인 원팀으로 소통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더이상 무능한 변명을 듣지 마십시오. 능력있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