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9일 논평에서, '5천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규제와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최근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지역 언론과 함께 특조금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홍성규 후보는 "재난 등 '특정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시·군이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이를 심의해 지원하는 원칙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지 오래다. 거꾸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의원들이 먼저 이른바 '특조금 기획'에 나서는 판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명백한 횡령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특조금은 도의원들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의 '쌈짓돈'으로, 시·군 길들이기 수단으로, 포상이나 보복의 수단으로까지 심각하게 변질되었다. 도의원들의 참담한 개입 상황은 짐짓 모르는 체 하면서 배분 시기만을 규제하자는 도의회의 제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또 "지방재정 체계를 흔들고 사회적 신뢰를 현격히 훼손하는 이 검은 카르텔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목적에 맞는 사용·집행·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며 "해마다 그 총액이 무려 5천억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1,400만 도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못박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내내 경기도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 비리 사건도 특조금과 연관되어 있으며, 지난달 검찰은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 박세원 도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