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이수진 의원 “ 기아호적조차도 거짓으로 작성하던 국가폭력 바로 잡고 , 정보공개청구 통한 가족찾기 지원 나서야 ”

이수진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성남 중원 ) 이 지난 26 일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실종아동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 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 국내입양특별법 」 과 「 국제입양법 」 에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 「 민법 」 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수진 의원은 지난 ′ 25 년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에서 만들어 준 기아호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기아호적이란 법원에서 임의로 만들어준 호적이다 . 그러나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 입양 과정에서 부모가 없는 아동으로 기록 조작됐다는 사실이 ,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로부터 밝혀지기도 했었다 . 1991 년부터 2007 년까지 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 건으로 , 17 개 시 · 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 건이고 , 뒤이어 부산이 3,869 건 , 경기도가 1,379 건이다 .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 실종아동법 개정안 」 에는 ▲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무연고 아동 ‘ 등 ’ 을 추가하고 , ▲ 실종아동등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조사 · 제출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수진 의원은 “ 「 국내입양특별법 」 과 「 국제입양법 」 에 있는 정보공개청구가 시설에서 자란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 입법을 통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며 “ 성인이 돼 가족을 찾고 싶은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