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0일(목)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잇따른 사고에 대해 “우연이 아닌, 행정 원칙을 무시한 결과”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반드시 현실로 돌아온다”며, 2년간 누차 지적한 위험 요소들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잠실 선착장의 이전이다. 기존 안전한 위치에서 가스관이 매설된 지역으로 선착장을 옮긴 것은, 오세훈 시장의 ‘접근성 개선’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가스관을 피해 주변 부분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 ‘항로 취약지’로 알려져 있으며, 수심이 얕아 선박이 바닥에 접촉하거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후 유사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서울시는 운전 미숙 탓으로만 돌려왔다.

서울시가 제출한 비상대응 매뉴얼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한강버스의 비상대응 매뉴얼 내용을 공개하며, “배터리 화재 대응은 단 8줄에 불과한 반면 언론 대응 지침은 5장 분량”이라며 실질적인 안전 대책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서울시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고 시 직원들의 휴대전화 회수, 언론 접촉 차단 지침이 반복적으로 강조된 점에 대해 “이 매뉴얼은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문서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

한강버스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버스’가 아닌 ‘선박’이기 때문에 해상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디자인과 관광 콘텐츠 중심으로만 접근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합작법인 설립 전부터 조선소 선정, 설계, 추진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행정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했다”며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 참사 당일 불꽃크루즈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한강유람선 6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던 단호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 노선 일부 중단이라는 미온적 대응만 있었던 점도 꼬집었다. 이영실 의원은 “한강 한복판에서 82명이 공포 속에 구조를 기다렸고, 시민들은 ‘다신 안 타겠다’고 말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단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했다”면서 “이는 시민의 경험을 축소하고,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동절기 전면 운행 중단 ▲선박·선착장·준설·항로·배터리·교육 등 안전 전 분야 총괄 재점검 ▲새로 인도될 선박 포함 시뮬레이션 운항 실시 ▲내년 3월 이후 재개를 위한 철저한 사전 검증 등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이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운행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행정의 용기”라며 “그것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십이며, 서울시가 회복해야 할 최소한의 신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