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에는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요건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제시된 헌재 판례 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판례는 법에 규정된 요건 내부의 세부 기준을 보완한 사례일 뿐, 법을 넘어선 자격 신설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지원 자격 제한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라 지원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라며,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취소소송에서도 취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학관 임용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원의 승진 기회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원 인사 투명성 강화, 교육행정 신뢰 회복 등 공정성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을 지속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