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병구)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임박한 ‘쓰레기 대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모경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 번의 실패 끝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2곳의 응모로 마감됐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는 주민 동의가 핵심인 만큼, 실제 조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당장 2025년으로 약속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2015년 4자 합의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논의하며 당시 예상 포화 시점인 '2025년'을 암묵적인 대전제로 삼았으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대전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해당 합의를 근거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질의에서 모경종 의원은 “2015년 4자 합의는 2025년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사실상 형해화된 합의”라며 “각자가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지키고 싶은 권리만 주장하는 무효 합의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의원은 “합의의 대가로 인천시가 받았어야 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핵심 선결 조건이 10년째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이 합의는 이미 무효이므로 내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면 당장 경기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3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4자 협의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이 문제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4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재검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