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1일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전담할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 설립에 착수한 것과 관련,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되, 장기적으로 사업을 가장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기관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자회사 설립 연구용역’을 발주, 자회사의 인력·조직·운영·재무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함께 자금 조달 및 관리를 위한 전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올해 12월까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염태영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어려운 사업”이라며 “신생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낼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단 직원들이 잠시 파견갔다가 복귀하는 식으로 자회사가 운영되면 사업의 지속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된 3곳만 해도 오는 2036~2037년이 되어야 지하화를 완료하고 2040년은 돼야 상부개발과 분양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철도지하화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사업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 속에서 자회사 설립만 고집하기보다, 법과 제도를 고쳐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확정까지 2달가량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수원시장이던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를 수원지역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2024년 총선 당시에는 여야가 각각 철도지하화 사업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