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15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위원 ( 성남 중원 ) 이 복지부의 간호정책 제자리 걸음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

이수진의원의 진료지원 실태조사 결과 전담간호사 54% 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이동과 업무조정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 부서이동 경험자 중 47.9% 는 업무스트레스 증가와 이직  사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 의료공백을 현장에서 메꾼 간호사를 정부가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 ” 며 “ 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뿐만 아니라 의료대란으로 인한 신규간호사 취업대란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수진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간호대 졸업자 중 2024 년 채용자는 4,260 명으로 2023 년 대비 약 60% 가 감소했고 , 올해 47 개 상종 중 15 개는 채용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

또한 , 간호사가 병원에 채용되더라도 발령까지 평균 1 년이 걸리고 , 최대 2 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 정부의 심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후 1 년 이내에 발령이 마무리 될 정도 규모의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수진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 간호사 배치기준 현실화 , 간호사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

이수진의원은 “ 최근 5 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44.9% 늘었지만 이용자는 62.8% 증가해 병상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2024 년 종합병원의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이 상종은 29..4%, 종합병원은 17.8% 였으나 전체병상 대비 통합병동 비율은 상종은 22.7%, 종합병원은 45.7% 로 간호필요도가 높은 상종의 통합병동 지정 병상이 더 낮은 모순적 상황이다 .

이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병동 상한 제한 전면 해제 ” 를 주문했다 .

이수진의원은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현재 365 일 24 시간 , 간호사 1 명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는 4.8 명으로 2008 년 기준이다 .

이에 이 의원은 “2008 년 이후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 난임치료 휴가 등 근로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간호사 산정 배수를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라 ” 고 주문했다 .

그러면서 ,“ 복지부가 2023 년 간호사 1 인당 5 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며 “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달라 ” 고 말했다 .

끝으로 , 이 의원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

간호등급제 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됨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 수익분 70% 을 간호사 직  간접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이 수가의 70% 를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이 의원은 “ 작년에 국감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이다 ” 라며 “ 조속히 법률안 마련해 제출해 달라 ” 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