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경기 북부 360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과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들로 구성된 고산신도시연합회는 14일(현지 시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2019년 개발계획 발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항소심 '원정 재판' 고통, 사법 접근권 침해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경기 북부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왕복 6시간을 감수하며 서울 서초동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원정 재판'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사법 접근권의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산동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관계기관(경기도, 의정부시, 법무부, 법원행정처, LH 등)이 잠정 협의를 재개했다는 소식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그 전제가 되는 법조타운 조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점에 분노를 표출했다.

◇ "정부의 미온적 태도 유감"... 지역 발전의 전환점 될 국가사업
고산동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법조시설뿐 아니라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과 공동주택 건설 등을 포함하는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연합회는 이 사업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되는 경기북부 발전의 전환점"이 될 중차대한 국가사업임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 부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랜 기간 군사도시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 시민과 고산동 주민들의 헌신에 대하여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조타운 조속 추진이 곧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을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