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김성원 의원 “국민 부담 줄이는 공정상 가스시장 거버넌스 시급”
동두천/고명현 기자입력 : 2025. 09. 16(화) 15:25
[동두천/고명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3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 속에서 가스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독립적 규제기관조차 부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회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정비와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재관 의원도 “천연가스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자원임에도 현행 제도는 급변하는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며, “AI 시대를 준비하는 전기위원회 개편 논의와 함께 가스시장 거버넌스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가 힘을 모아 정보 공개와 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까지 포괄하는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LNG 직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량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등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틀은 여전히 과거의 독점적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관망 공동이용, 요금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 문제는 시장 참여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가스시장은 여전히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교수는 미국,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망접속·분쟁 조정을 담당해 시장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한국도 변화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독립규제기구 설립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의 좌장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스시장은 국제 시장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가스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독립적 규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훈 연구위원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가스 부문에도 배관망 이용과 요금 심의를 담당할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력·가스를 포괄하는 통합 규제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편은 전력시장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천연가스 수요의 절반 이상이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가스시장의 규제체계는 전력시장 가격 안정성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제 교수는 이어 “단순한 공정경쟁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단계적 제도 전환과 독립규제기구의 권한·인력 확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가스시장은 민간 직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직 통합 구조 속에서 독립적 규제기관이 부재한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배관망 접근·정보 공개의 불투명성과 요금 산정의 자의성, 불공정 계약 구조가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수 교수는 “장기적인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편은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배관망 운영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거나 독립 자회사에 맡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공급망 재편과 가격 변동성 확대 속에서 국내 가스시장은 직수입 증가 및 수입선 다변화로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현행 요금 결정 체계는 물가 안정의 성과가 있었지만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식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독립 규제기관을 통해 요금 규제와 시장 감시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투자 촉진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 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가스를 아우르는 독립 규제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패널토론에서 제시된 전문가분들의 의견처럼, 가스시장의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내 가스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련 제도와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 속에서 가스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독립적 규제기관조차 부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회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정비와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재관 의원도 “천연가스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자원임에도 현행 제도는 급변하는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며, “AI 시대를 준비하는 전기위원회 개편 논의와 함께 가스시장 거버넌스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가 힘을 모아 정보 공개와 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까지 포괄하는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LNG 직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량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등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틀은 여전히 과거의 독점적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관망 공동이용, 요금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 문제는 시장 참여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가스시장은 여전히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교수는 미국,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망접속·분쟁 조정을 담당해 시장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한국도 변화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독립규제기구 설립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의 좌장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스시장은 국제 시장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가스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독립적 규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훈 연구위원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가스 부문에도 배관망 이용과 요금 심의를 담당할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력·가스를 포괄하는 통합 규제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편은 전력시장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천연가스 수요의 절반 이상이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가스시장의 규제체계는 전력시장 가격 안정성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제 교수는 이어 “단순한 공정경쟁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단계적 제도 전환과 독립규제기구의 권한·인력 확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가스시장은 민간 직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직 통합 구조 속에서 독립적 규제기관이 부재한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배관망 접근·정보 공개의 불투명성과 요금 산정의 자의성, 불공정 계약 구조가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수 교수는 “장기적인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편은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배관망 운영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거나 독립 자회사에 맡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공급망 재편과 가격 변동성 확대 속에서 국내 가스시장은 직수입 증가 및 수입선 다변화로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현행 요금 결정 체계는 물가 안정의 성과가 있었지만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식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독립 규제기관을 통해 요금 규제와 시장 감시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투자 촉진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 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가스를 아우르는 독립 규제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패널토론에서 제시된 전문가분들의 의견처럼, 가스시장의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내 가스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련 제도와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두천/고명현 기자 hyungo@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