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금연구역 9,600여 개소에 단속원 2명…시민 건강권 지키려면 인력·예산 확충 시급”
“개발 구호보다 시민이 매일 마시는 공기 안전이 우선돼야” 강조
하남/박진규 기자입력 : 2025. 09. 16(화) 14:43
/하남시의회
[하남/박진규 기자]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 지역구)은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금연 행정의 실태를 지적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시장님은 늘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선진 도시는 눈에 보이는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미사 문화의 거리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의 거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부모들이 담배 연기를 피해 발걸음을 옮기고, 퍼지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음에도 버젓이 거리에서 담배가 피워지는 현실, 학원가와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구역에서도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사례로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담당 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탓”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연클리닉, 캠페인, 교육의 성과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금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금연과태료 모바일 현장 부과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오 의원은 “제도 도입만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단속 인력 보강과 합동 단속 체계 마련, 과태료 부과율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와 경찰이 함께하는 더욱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합동 단속을 강화해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철 의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하남시는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얻도록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단속·계도·교육을 함께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시장님은 늘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선진 도시는 눈에 보이는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미사 문화의 거리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의 거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부모들이 담배 연기를 피해 발걸음을 옮기고, 퍼지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음에도 버젓이 거리에서 담배가 피워지는 현실, 학원가와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구역에서도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사례로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담당 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탓”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연클리닉, 캠페인, 교육의 성과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금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금연과태료 모바일 현장 부과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오 의원은 “제도 도입만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단속 인력 보강과 합동 단속 체계 마련, 과태료 부과율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와 경찰이 함께하는 더욱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합동 단속을 강화해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철 의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하남시는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얻도록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단속·계도·교육을 함께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박진규 기자 jkp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