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3일 15호 공약으로 퇴직경찰의 전문성 활용한 ‘공인탐정 도입 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그간 불법적인 무자격 정보업체들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서이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준석 후보는 퇴직경찰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을 신설해 현장치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지자체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1:1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이 공공치안 보안망으로 연결되어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근절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